예총의 예술인회관 건립재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재개 규탄, 문화부의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자회견

최근 예총은 예술인회관 공사를 재개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예총은 이미 문화부에 사업재개 승인을 통보하고 시공사와 계약까지 맺은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9일, 예총은 예술인회관 건립공사현장에서 ‘예술인 단합대회’라는 이름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행사는 애초 ‘재착공식’으로 준비되었지만, 문화부의 사업 승인 이전에 재착공식을 진행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문제제기에 직면하자 ‘예술인 단합대회’로 변경하여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예총은 10년 넘게 표류하며, 감사원과 국정감사, 언론 등에 그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되었던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예총이 마음대로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미 200여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여되었고, 또 10년이 넘게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사업이다. 예총에 대한 특혜의혹과 비리사건으로 얼룩진, 그래서 당장에라도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예술인회관은, 예술인에 대한 창작 공간 제공을 건립목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전체 건물의 70%가 임대수입을 위한 오피스텔로 채워질 계획이다. 그리고 나머지 30%의 공간 또한 공연장, 전시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예총의 사무실로 쓰일 계획이라고 한다. 어떻게 70%의 공간이 오피스텔인 곳이 예술인회관일 수 있는가?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 50억원 환수 이외에는 법률적, 정책적, 사회적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인 예총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사업추진 권고만을 관행적으로 반복해왔을 뿐이다. 결국 문화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국가 재정을 낭비한 것은 물론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지켜야 할 문화부가 오히려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꼴이 됐다. 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자기자금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또한 보조사업이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예총의 공사재개 승인 신청을 거부하고, 보조사업자 지위 박탈과 국고 회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예술인회관은 오피스텔 빌딩도, 특정 단체를 위한 사무실 빌딩도 아니다. 예술인회관은 전체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총은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한 해명과 사과없이 진행되는 공사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보조사업자의 자리를 내놓고 부당하게 사용한 국고를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문화부 또한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문화부는 이제라도 예술인회관 사태의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소극적인 법리해석만을 근거로 파행과 비리로 얼룩진 예술인회관 사업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문화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예총의 공사재개 승인 신청을 거부하고, 보조사업자 지위 박탈과 국고 회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우리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문화부와 예총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예총은 예술인회관 공사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조사업자 지위를 반납하라.

하나. 문화부는 국회, 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대책위를 조직하여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공공미술프리즘, 녹색연합, 대구독립영화협회,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문화연대, 미디어연대, 미술인회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독립영화협회, 서울변방연극제, 서울영상집단,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시민문화네트워크’티팟’, 시민미술단체’늦바람’, 여성문화예술기획, 오아시스프로젝트, 우리만화연대, 일상예술창작센터(프리마켓 사무국),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주독립영화협회, 접는미술관, 정보공유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학벌없는사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