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 눈치 그만보고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 불허 원칙을 천명하라

수도권 내 공장증설 금지 원칙 지켜져야

정부는 오는 15일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허용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지난 9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할 게 있을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늦어질 것임을 시사함에 이어 오늘(12일)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유무에 대한 정부결정이 하이닉스 투자계획 변경방침에 따라 미뤄지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재경부와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하이닉스가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해 1개월에 걸쳐 현장실사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애초의 하이닉스측이 제안한 투자계획은 이천공장에 13조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 이었으나 이 경우 이천공장의 위치가 수도권 2300만명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문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결부되어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일 열린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천공장증설에 대해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럼에도 오늘의 정부 입장 발표는 그간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다.

정부가 하이닉스이천공장 증설계획안 수정으로 인해 입장을 보류한 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우선 이미 정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천지역은 수도권의 2300만 명의 상수원이며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가 걸려있다. 그렇다면 공장증설의 예산이나 계획의 수정문제와 상관없이 이천공장의 증설 자체가 불가한 것이 원칙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경우,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음에도 하이닉스 측의 투자계획 수정안을 기다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본다면 여전히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변명은 당초 하이닉스 투자계획안에 대해 정부가 불가 방침을 정했던 것이 아니였으며 단지 이천지역의 공장 증설에 있어서 환경문제와 수도권규제완화문제가 걸려있다는 공감대가 TF안에 형성되었다는 것 정도였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 달을 허비했다는 정부의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 단지 이천공장의 증설을 위해 내외로 힘을 쓰고 있는 경기도의 행보와 대기업에 대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보일 뿐이다.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하이닉스 측의 새로운 투자 안과 수도권의 공장 증설은 별개의 문제이다. 수도권의 2300만명 상수원을 위협하고, 수도권과밀을 가속화 하여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원천적인 불허결정을 해야 하며, 역으로 먼저 이런 입장을 하이닉스 측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를 계기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불허를 천명할 것을 수도권과밀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위한연대(약칭:수도권과밀연대)는 정부에 적극 권고하는 바이다.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마창진참여자치연대(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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