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합의 이행 파행 빚는 건교부는 즉각 회의에 복귀하라!!

건교부가 경인운하 가부를 결정하는 1, 2차 회의 불참에 이어 2월 11일 개최한 최종 3차 회의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0여년에 걸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던 경인운하 합의사항이 건교부측의 일방적 불참으로 심각하게 훼손을 당하고 있다.

그동안 건교부와 건교부가 추천했던 4인의 교수, 경인운하 건설을 찬성하는 지역주민은 20m 폭이면 충분한 굴포천 방수로의 폭을 40m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환경적 논란을 일으켰다. 더군다나 건교부는 100년 빈도 홍수량을 이유로 방수로의 폭을 80m 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기까지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40m 폭 방수로 공사를 다급하게 여긴 건교부는 먼저 나서서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를 제안했었다. 이를 통해 ‘40m 폭의 굴포천 방수로 공사 시행을 합의하고 경인운하 건설은 협의회 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결과 경인운하 합의문은 2005년 4월 19일에 이미 확정, 발표되었고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경인운하 찬성, 반대 양측이 공히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기에 이른 것이다.

건교부는 2005년에 합의된 결정에 따라 2006년에 40m 폭 방수로 공사를 시행한 상태로 합의사항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경인운하 건설은 협의회 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는 합의사항을 이행할 시기가 오자 아예 자취를 감추고 협의회 참석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결국 건교부는 사회적 합의는 관심 없고, 굴포천 방수로 건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건교부가 보여주고 있는 3차례에 걸친 회의 불참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甘呑苦吐)’ 매우 비겁한 행위이며 경인운하 갈등의 해결을 위해 1년 반의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위원과 위원장을 기만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 가 처한 현재 과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현재 경인운하 건설 찬성 측이 제기하고 있는 위원장의 재적위원 포함 여부 사항은 합의문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불참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든 조항이고 이 자리에는 건교부 수자원국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왔다. 따라서 건교부와 경인운하 건설을 찬성하는 지역주민,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열린우리당 김교홍 의원은 더 이상 경인운하 합의사항을 흠집내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협의회의 위상을 깎아 내리는 언동을 일삼지 말기를 권고한다.

협의회는 이미 결정된 합의문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경인운하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협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완수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아가 경인운하 합의문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채택되거나 거부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사회적 합의임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한다.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환경사회단체는 다시한번 개회되는 3차 투표에 건교부의 참여를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가톨릭환경연대, 기독생명평화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