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3-13   728

눈치보기 갈대 행정 감사원은 각성하라

사학비리 감사 발표 지연 규탄 기자회견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빈수레가 요란하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가!

2006년 3월 교육계 비리의 사슬을 끊어 내기 위한 시발점으로 감사원의 사학비리에 대한 대규모 감사가 시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감사원은 사학비리 감사 결과를 아무 과감 없이 공표하여 헌법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독자적 위상을 발휘해야 한다. 사상초유의 대규모 감사인력을 투여하고, 사학비리에 대한 근절을 위한 감사임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던 감사원의 위용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작년 3월, 감사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성역 없는 감사를 선언하고 3.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감사에 들어갔다. 사학에 대한 감사로서는 사상 초유의 감사 인력이 투입되었다. 130여 명의 감사 인력으로 124개 사립학교(대학교24, 중ㆍ고100),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까지 감사 대상으로 하여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 중에서 90여 개 학교에서 250여 건의 문제점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대학 7개교, 중ㆍ고 15개 학교 등 22개 학교 48명에 대해 검찰에 우선 수사를 요청하는 등 중간발표가 2006. 6.22일에 있었다. 최종 발표 시기는 작년 9월 중에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은근슬쩍 넘어갔다. 몇 번의 발표 시기 연기에 대하여 감사원에서는 인력부족이니, 바쁘다느니 핑계를 대었지만,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 결과 발표 시기와 내용으로 말할 것이라고 본다.

정치권에서 누가 권력을 잡고 있던, 누가 여론을 주도하고 있던 감사원은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하여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성역과 예외를 둔다면 감사원의 진정성을 어느 누가 믿으며, 우리 사회 부패의 먹이사슬을 진실로 해결한다고 그 누가 말 하겠는가.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외침을 듣고 부패의 먹이사슬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비리 발표만이 아니라 비리사학에 대하여 묵인, 방조를 일삼았던 교육청, 교육부에 대한 엄정한 감사결과도 비중을 두어 발표하여야 한다.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을 개악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보여 주었던 볼썽 사나운 정치행태에 대한 책임에서 감사원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사학재단들은 언론이나 국민들을 향해 얼마 전부터 “감사원 감사를 보아라, 사학재단이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나?”를 외치며 대국민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개정된 사학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오만을 부리고 있는 사학재단을 국민들은 곱게 보지 않을 것이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 진위를 가르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결과 발표를 주목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의 침묵은 사학재단의 주장에 대한 동조행위임을 명확히 한다. 감사원이 끝까지 침묵을 지킨다면 우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제 단체들이 나서서 감사원에 대한 국민 감사 실시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하여 우리 스스로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켜낼 것이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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