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6-09-27   834

반인륜수사, 불법침탈, 전교조공안조작 규탄한다

지난 2005년 10월 단순 내부세미나로 개최된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를 개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검찰 당국과 부산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9월 20일 새벽, 주간에 한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아무도 없는 지부 사무실을 쳐들어와서 마치 도둑질하듯 물건을 내어간 뒤 엉터리 목록을 작성하였다.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 1~2학년의 어린 여중학생들을 학부모의 동석이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학교로 불러 학생인권을 유린하는 불법,협박,조작 수사를 자행하였으며,“앞으로 해당교사에 대한 동태를 고발하라”는 프락치행위를 지시하였다. 학생들이 귀가한 후에도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과 만난 사실을 발설하지 말고 은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학생들은 두 달동안 속앓이를 하다가 이번 압수수색이 드러나자 해당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러한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일련의 행태는 엄밀하게 대검찰청의 지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대검찰청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반인륜수사, 불법침탈, 전교조공안조작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과 대검찰청 검찰총장 항의면담을 9월 27일 오전 10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하였으며, 기자회견 후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표단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였다.

[기자회견문] 반인륜수사, 불법침탈, 전교조공안조작 규탄한다

지난 해 10월에 있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의 통일학교와 관련하여 부산지역 검찰과 경찰이 보이는 수사태도와 불법행위들이 상식의 도를 넘어서 군부 독재시절의 공안몰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통일학교 자료집에 대해 편향적 성격을 지닌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 학술단체 ‘자유민주연구학회’에 이적성 여부를 감정 의뢰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이후 이 단체의 회장인 제성호 교수가 이 자료를 언론에 악의적으로 유출하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9월 20일에는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 대하여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이른 새벽시간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사무실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서적을 압수목록에 기재하는 조작마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통일학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노동단체까지 이 사건에 연루시키며 용공 조작으로까지 몰고 가려 하고 있다.

그뿐아니라 어제 9월 26일 부산지역에서 부산지방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정당한 항의의사를 전달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대표단 20여명을 경찰청장 면담직전에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보다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사실은 경찰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에 대해 조사하고, 교사에 대해 일방적 비방을 쏟아 붓는가 하면, 심지어 앞으로 교사가 이상한 말을 하면 자기에게 연락하라며 연락처까지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방학 중 영문도 모른 채 학교로 불려 나온 학생들은 생전 처음 보는 경찰들의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일방적 비방과 교사의 잘못을 캐내려는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으며, 경찰을 만난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는 경찰의 요구에 두 달 가까이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으로 인하여 선생님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며 속앓이를 하였다고 하니,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교육적, 반인륜적 만행인 것이다.

이에 이 땅의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는 검찰과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며, 이 모든 사태가 검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대검찰청에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판단한다.

심각한 반인륜수사, 불법침탈, 전교조 공안조작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의 사과와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전교조에 대한 용공 조작과 공안 탄압을 당장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여중생에 대한 반인륜적수사와 사무실불법침탈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2. 전교조 교사들의 학술, 연구세미나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안조작을 즉각 중단하라!

3.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안기구인 경찰청 보안수사대를 즉각 폐지하라!

2006년 9월 27일

반인륜수사 ㆍ 불법침탈 ㆍ 전교조 공안조작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가나다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다함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문학예술청년공동체 / 문화연대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합운동연합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미여성회 /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 / 불교평화연대 /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자주여성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학생행진 / 전민특위남측본부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참교육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천주교통일후원회 / 청년통일광장 / 통일광장 /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 통일맞이한신연대 / 학벌없는사회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21세기코리아연구소 / corea평화연대 / 전국민중연대 / 강원민중연대 / 경기민중연대 / 경남진보연합 / 광주전남희망연대 / 대구경북민중연대 / 부산민중연대 / 서울민중연대 / 인천민중연대 / 충북민중연대 / 통일연대 / 서울통일연대 / 인천통일연대 / 전북통일연대)

SDe20060927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