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나서서 사립학교를 정상화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사학법인들의 신입생거부 철회로 온 국민이 우려하던 교육대란은 일단 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했지만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불복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립학교법의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학법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언제 또 다시 어린학생들을 볼모로 삼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이 사학법인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일 때문에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또 사학비리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하여 사립학교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이번의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사립학교의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는 이를 사학법인 스스로에게 맡겨 두어서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다. 따라서 우리는 사립학교의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이제는 국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이 판단에 기초하여 오늘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사립학교를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교, 시민사회, 교육계가 강력히 연대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오늘 이후 이 땅의 모든 사학이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 사학비리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교육권이 사학법인들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대의에 동의하는 모든 종교계, 시민사회계, 교육계를 결집할 것이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우리는 이번 기회에 비리의혹이 있는 사학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이들이 교육을 빌미로 국민의 세금과 학생의 등록금을 개인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모든 사립학교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혐의가 있는 사학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여 사학비리를 뿌리 뽑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더 이상 이들 비리사학으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과 학생의 등록금이 손실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이후 정부는 사학법인에 의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사학비리가 발생할 경우 이들 사학에 대하여는 즉시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우리는 사립학교법 개정 무효화를 주장하는 사학법인과 일부 정당의 태도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다. 따라서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학법인 연합회와 일부 종교계의 움직임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며 앞으로 이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전국 16개 특별, 광역시, 도별로 ‘사립학교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국의 모든 종교, 시민사회, 교육단체에 제안하여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전국의 모든 단체들과 함께 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전국적으로 사학비리 고발창구를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사학비리를 추적해 갈 것이다.

셋째 우리는 이후 사학법인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정부가 애초의 액속대로 즉시 이사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이후 사학법인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사학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전개할 것이며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할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것이다.

2006년 1월 11일

사립학교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를 촉구하는 종교ㆍ시민사회ㆍ교육단체 일동

(사)동북아평화연대 / (사)대한불교청년회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경기지부 경북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인천지부 전북지부 제주지부 충남지부 강원지부(준)) / (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 / (사)한국투명성기구 /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 강원민언련 /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 경기민언련 / 경남민언련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 광주전남문화연대 / 광주전남민언련 /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연대 / 녹색연합 / 대구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 대구환경련 / 대전충남민언련 / 목포문화연대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 미디어연대 /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 민주노총원주지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부산녹색연합 / 부산민언련 / 부산환경련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 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서울교육혁신연대 / 서울남부교육시민연대 / 시민사회단체청년활동가모임 / 실천승가회 / 안산YMCA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열린사회희망연대 /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 울산환경운동연합 / 원주시민연대 / 원주여성민우회 / 원주시민연대 / 원주YMCA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권실천시민행동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인천불교인권위원회 / 인천참여자치연대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 전북민언련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전북환경연합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 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천안녹색소비자연대 / 초록정치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민언련 / 카톨릭환경연대 / 통일민주협의회 / 태백문화연구소 / 태백민예총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연대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벌없는사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생명운동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흥사단 (이상 91개 단체)

<경남지역>

경남도여성농민회 / 경남도민일보노동조합 / 경남도여성회 /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 경남여성단체연합회 / 경남여성장애인연대 / 경남여성회 /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 경상남도장애인학부모회 / 노동사회교육원 / 마창여성노동자회 / 마산학교운영위원협희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경남도당 /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 / 민주노총경남도본부 / 박종훈교육위원 / 열린사회희망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도본부 / 전국공무원노조창원시지부 / 전국농민회총연맹경남본부 / 진주여성민우회 / 창원농민회 /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창원여성의전화 / 창원학교운영위원협의회/통일촌 (이상 26개 단체)

<광주ㆍ전남지역>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 광주학교운영위원협의회 /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교육청지부 / 광주전남녹색연합 / 광주여성민우회 / 빛고을오월학교 / 광주흥사단 / 광주YMCA / 광주YWCA / 광주통합교육부모회 /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전남대지역본부 / 광주카톨릭공부방연합회 / 은빛 참교사회 / 전대사대학생회 / 광주교대 총학생회 / 광주지역공부방연합회 / 보육노조광주전남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 민교협광주전남지부 / 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총 23개 단체)

<대구지역>

강북사랑시민모임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여성회 / 대구장애인연맹 /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KYC /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도시공동체(준) / 한국민예총대구지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대구지부 /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 우리복지시민연합 /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참길회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대구경북의미래를여는모임 /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 장애인지역공동체(총 24개 단체) (이상 총 16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