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쌀 시장 전면개방 중단하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실현에 나서야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성명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실현에 나서라!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을 보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며 배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절절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식량주권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피해는 지속적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100%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이며, 100%자급한 쌀마저 자급율이 8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WTO 회원국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과 토론도 하지 않고 있다. 식량주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쌀 개방 문제를 이렇게 무기력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또 다른 재앙을 부르는 것과 같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미국쌀 비소(AS) 검출, 중국 농산물 발암물질 검출, 일본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등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최근 TPP, FTA가 밀려오면서 먹거리 안전장치 마저 해체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원산지 표시, 유기농 인증문제를 무역장벽으로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서, TPP 가입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이 자칫 한국의 먹거리 안정장치를 후퇴시키기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오늘 참가단체 대표,회원들이 모여 정부에 절절하게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주권국가로써 당당히 협상에 나서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쌀 관세화 추진을 중단하고 현상유지를 위해 WTO와 협상에 나서라.

–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을 반대한다.

– GMO, 방사능 등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하라

– 농민 노동자 삶을 파괴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FTA와 TPP를 중단하라.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행동의 날을 가질 것이며 6월 28일에는 1차 범국민대회를 소집하여 국민적 힘을 모을 것이다.

정부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임을 깊이 깨우치길 바란다.

2014년 4월 29일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