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광란적인 정치보복 중단해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 등 간부들이 2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   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는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포토



오늘(7월 3일) 새벽 5시 검찰당국이 경찰 50여명, 전경버스 9대(3개 중대)를 동원하여 전교조 사무실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압수수색을 단행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시국선언 관련 자료(선언자 명단 포함)와 정당과의 관련성 확인 가능한 자료(정당으로부터 받은 공문, 선언 관련 자료)등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시국선언 관련 자료와 인터넷 서버 등을 압수한 뒤 철수하였습니다.

이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검찰당국의 광란적인 정치보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발표당시 선언자 명단을 이미 만천하에 공개했으며, 시국선언 내용에도 특정 정당 지지내용은 단 한 문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검찰당국의 전교조 압수수색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2차 시국선언을 차단하기 위한 청와대발 정치공세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언련,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광란적인 정치보복을 규탄하고 아울러 권력의 시녀로서 정치검찰의 진면목을 과시하고 있는 검찰을 비판하고자 오후 2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광란적인 정치보복을 중단하라

7월 3일 새벽 5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대원 50여명은 경찰 3개 중대를 동원해 전교조 사무실을 포위한 채 압수 수색을 진행한 후 6시 50분에 철수하였다.

시국선언을 두고 전원 징계 운운하는 일도 김영삼 정권 이래 없었던 일이지만,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일은 일찍이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지난 십 수년간 합법적이었던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유독 이명박 정권 들어서 불법화되는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검찰당국의 전교조 압수수색은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2차 시국선언을 차단하기 위한 청와대발 정치공세로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고 있다.

검, 경은 ‘시국선언 교사의 명단’을 압수해 갔다. 이미 공개된 시국선언 교사의 명단을 압수해 간 것은 시국선언 교사를 전원 징계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화답하여 2차 시국선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품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다.

검찰은 ‘정당에서 받은 공문 등 정당과의 관련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영장에 기재했다고 한다. 우리는 검찰의 치졸한 의도에 두 번 놀랄 수밖에 없다. 검찰은 교과부에 명단을 넘겨주어 교사들의 징계방침에 수발을 든 것이 모자라 교사들의 정당한 시국선언을 억지로 정당과 연관된 정치활동으로 각색해 전교조 자체를 탄압하려는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이다.

무능한 교육정책을 ‘전교조 탄압’으로 호도하고 교사들을 잘못된 정부정책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권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20년간 민주화 투쟁을 벌여온 전교조 선생님들의 큰 가르침이 이명박 정권에게는 눈엣가시였던 것이다. 이번 전교조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통해 검, 경은 이 땅에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독재정부임을 국민과 세계에 널리 각인하였다.

우리는 형식적 법치를 내세워 실질적 정의를 훼손하는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배웠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우리 모두는 국민과 함께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에 저항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독재권력을 비호하는 교과과정 낙오자들은 명심하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교사 17000여명의 시국선언은 5000만 국민의 시국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 앞자리에 전교조와 함께 설 것이다.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하라!

시국선언 탄압하는 ‘공공의 적’ 정치검찰 규탄한다!

검,경은 압수수색에 대하여 국민과 전교조에 사과하라!

이명박 정권은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