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유린을 우려하는 충북지역 교수 212명 (2009.6.9)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을 짓밟지 말라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민이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경제성장의 실적 못지않게 커다란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적인 통치행태와 반민중적인 경제ㆍ문화ㆍ교육ㆍ환경 정책 앞에 대한민국의 민주와 인권, 그리고 민중생존권이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참극 앞에 수천만 국민이 흘리는 눈물은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에게 짓밟히는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눈물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지가 무기력하고 절망스러운 자신의 처지와 다르지 않으며, 그가 실현시키려 했던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말살되었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려 망루에 올랐던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눈물, 배달료 30원 인상을 요구하다 죽은 박종태씨의 유족과 택배노동자들의 눈물, 대량해고 구조조정의 광풍 앞에 무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과,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전에 국민이 흘리는 눈물은 결코 다른 눈물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권력자들은 이러한 눈물 앞에서 요지부동, 국민과 소통하길 거부하고 있다. 점점 더 가진 자 위주로 되어가는 교육정책과 부동산정책, 온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언론ㆍ미디어 정책, 뭇 생명을 파괴하고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할 4대강 정비사업, 촛불재판에서 보는 사법부의 정권시녀화 기도 등에서 보듯이 권력은 민생, 민주, 인권, 생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적대적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할 뿐이다. 이대로 가면, 곧 자타공멸의 총체적 난국이 도래할 것이 불보듯이 뻔하다.

이러한 상황전개를 우려하는 우리 충북지역 교수들은 현 난국의 타개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국민적 요구가 무시된다면 국민들은 물론 현 집권세력도 함께 불행에 빠지게 될 것이다.

1. 대통령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비정규직과 용산 이주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즉시 제시하고 실행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미디어관련 악법, 비정규직관련 악법, 금산분리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악법들에 대한 입법기도와 4대강 살리기를 빙자한 한반도대운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유린을 우려하는 충북지역 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