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9-06-09   1070

서울시의 6.10행사 불허통보에 대한 6.10행사 준비위 입장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광장 공포증’ ‘시민들의 모임 혐오증’은 그 끝이 어디일까요? 2년 전에도 서울광장에서 무난하게 치러졌던 6.10항쟁기념관련 행사,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관련 행사가 일개 조례에 의해서(헌법적 권리가, 수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권리가)간단히 불허되는 상황이 또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미디어행동, 민교협, 참여연대, 4대 종단 등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문화제) 준비위원회는 6월 8일(월)서울시의 서울광장 불허통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을 면담하였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6.10행사 준비위는 6월 9일(목) 오후 1시반에 서울광장 분수대 옆에서 “이명박 정권의 사과와 근본적인 국정쇄신 및 민주, 민생, 평화를 살리기 위한 4대 요구안을 다시 천명하고” “서울광장에서의 평화적인 6.10행사를 보장할 것을 호소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통보에 대한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8일,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6월 항쟁 계승 기념 및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문화제로 내용이 구성된 6.10민주회복 범국민대회(문화제)의 6월 10일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6.10행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및 민주회복 염원 문화제가 주를 이루는 사실상의 추모제, 문화제 형식의 행사로서 불허할 하등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수 만 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행사여서 현실적으로 서울광장 말고는 서울 시내에서 안정적인 행사를 개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서울광장은 87년 6월 항쟁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로서, 2년 전에도 대규모 6.10기념 행사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치러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은 “광장은 시민들의 것이고, 국민주권의 자연스러운 발현 장소”라는 광장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광장을 서울시의 부속 시설물”로 오해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최규식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등) 6월 8일 오후 2시 반, 오세훈 시장을 면담하고, 서울광장에서 평화로운 시민 행사를 보장하라고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조례에 근거에 불허통보를 했지만, 시설보호요청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불허통보에 대해서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나마 서울시가 시설보호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울광장에서 잘못된 조례 때문에 불허통보를 받은 행사라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익성이 있고, 평화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들이 사실상 진행되어온 전례와 관행에 의거해 6.10대회(문화제)를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익성 있고, 시민들의 관심이 큰, 대규모 시민행사에 대해 사실상 서울광장 사용을 묵인해왔고, 서울광장을 이용한 단체들도 이후에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의 태도입니다. 서울시는 시설보호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또 행사 준비 측과 시민들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추모제-문화제 형식으로 6.10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또다시 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봉쇄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차마 경찰이 그런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행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범국민적 비난을 경찰이 다시 자초할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실상의 추모행사, 문화행사이자 절대적으로 평화적으로 치러지는 행사에 경찰이 개입할 여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편, 6월 8일 서울지역의 정당, 시민사회, 주민단체들은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줄 것과, 6.10행사의 평화적 보장, 그리고 광장조례 개정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6.10대회(문화제) 준비위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차제에 꼭 광장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서울시는 한시라도 빨리 조례개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6.10대회 준비위는 6월 9일(화) 오후 1시 반에, 서울광장 분수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이 근본적으로 국정을 쇄신할 것과, 6.10행사를 평화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 5당 및 시민사회단체, 각계 원로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미 밝힌 바 있는,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살리기 위한 4대 요구안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활동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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