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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2008-2011
  •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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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민주적 사학법을 반대하며 등원거부한 17대 국회 석달치 세비부터 반납하라.

18대 국회가 개원도 못하고, 원구성도 못한 채 한 달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1인당 900만원에, 총 27억에 이르는 세비를 모두 받았다. 이런 국회를 비웃듯 거리에서는 우리 국민의 분노와 함께 두 달째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는 거리의 촛불에 의해서, 그리고 국회의원 스스로에 의해서 두 번 죽은 식물국회가 되어 버렸다.
 
한나라당 의원의 세비 반납은 우스꽝스러운 한편의 정치 쇼쇼쇼

노동자 파업에는 어김없이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젊은 의원 26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그것도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 우족탕을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던 심재철 의원은 "앞으로는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자동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도록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혈세를 받을 염치가 없어 세비를 반납한다고 하는 것에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들의 행동이 결코 순수하게 보이지 않고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정치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총 153명의 한나라당 의원 중에 고작 17%에 불과한 26명만이 반납 대열에 나머지 127명은 왜 반납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한나라당의 정치쇼가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의 국회등원을 위한 압박쇼가 분명한데.... 그들은 지난 17대 사학법 국회에서 자신들이 한 짓을 벌써 잊은 것인가?

2005년 한나라당의 사학법 국회 등원거부, 잊으셨나요?

온 국민이 기억하는 것처럼 2005년 12월 9일 개방이사제와 예결산 공개, 족벌 사학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사학법 개정이 '좌파 법안'이라느니 '전교조의 학교 접수'라느니 하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면서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갔다. 기록적인 폭설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그들은 무시했다. 한겨울 추위보다 더 차가운 국민들의 눈초리에는 아랑곳없이 2005년 12월 14일부터 해를 넘겨 2006년 2월 1일까지 거의 3달 동안 국회를 거부했다.

당시에도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는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국회를 거부한 한나라당에게 세비를 반납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한나라당은 신입생 모집 거부와 학교 폐쇄를 결의한 사학재단 편에서 오로지 "사학법 재개정"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랬던 한나라당이 국민의 90%가 잘못됐다고 재협상을 촉구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도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면서 20%도 안 되는 젊은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세비를 반납한다고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광우병 위험 소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이번 국회 파행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에 있다. 한나라당은 세비 반납이 정치쇼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17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짓밟고 3달이나 등원을 거부하며 식물국회로 만든 것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한다. 물론 당시 3달의 세비도 모두 반납해야 할 것이다. 

국회 거부 전매특허당 한나라당은 밀린 2005년 3달치 세비부터 반납하시죠

사실 등원거부에 의한 '식물국회 만들기‘는 한나라당의 전매특허였다. 민주당이 21일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2004년 9월 공정거래법 처리 관련 4일간 국회파행, 10~11월 14일간 총리발언을 트집 잡아 14일간 등원거부,12월10일부터 15일간 한나라당의 등원거부 이후 한나라당의 법사위 회의실 점거로 보름간 국회마비, 12월14일부터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 투쟁, 2006년 정기국회 10일 이상 한나라당 본회의장 단상점거 등 셀 수 없이 많은 파행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17대 국회 내내 사학법 재개정 운운하면서 국회교육상임위를 개점 휴업 상태로,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든 것이 한나라당이다. 그래서 17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위에 한나라당 떼법"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다. 

한나라당은 고작 20%도 안 되는 의원들이 세비를, 그것도 일부만 반납하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국민의 절절한 열망을 외면한 채 민주적 사학법을 '도로 사학법'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를 거부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당시의 3달 세비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초중고생과 국민들의 절절한 소망인 "미친 소 반대, 미친 교육 반대"라는 국민의 절절한 여망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인수위 시절부터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2005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사학법을 되돌려 완전히 도로 사학법으로 만들어 사학재단만을 비호하려는 시도부터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장본인인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이다.

 

2008. 6. 23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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