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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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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민주주의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며 끝을 모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을 무자비한 경찰 폭력으로 짓밟은 것을 시작으로, 온 사회를 국가보안법과 공권력의 공포 아래 지배하며 언론과 광장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나섰던 시민들을 향한 보복 수사엔 광기마저 어려 있다.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 숨 쉬지 못할 정도로 분말 소화기를 뿌려댄 것은 정작 경찰이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여성들에게 아동학대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섰던 촛불자동차들은 아예 면허를 취소하여 생계를 끊어 놓으려하고, 방패를 휘두르는 경찰 앞에서 맨몸으로 시민들을 보호했던 촛불 예비군은 체포하여 처벌하려 한다. 이 모든 이들을 윽박질러 있지도 않은 배후 조직을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 운동에 대한 탄압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세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난도질하며,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운동단체들에 대해서도 공권력의 탄압이 집중되고 있다. 다시는 시민들과 사회 운동이 고개를 들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이 기회에 철저히 군홧발로 짓이겨두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온갖 성벽을 쌓는데 여념이 없다. 집시법을 개악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광장을 철저한 관리 하에 두려 한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악하여 시민들의 소통을 검열하려 한다.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권력의 확성기로 만들려 한다.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구를 확장하여 온 사회를 빅브라더의 감시 아래 두려 하고 있다.
이렇게 온 사회로 확대된 탄압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 모든 권력을 국민의 손이 아닌 권력자에게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집중된 권력을 통해, 모든 저항을 억누르고 우리 사회를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금의 탄압은 총체적인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탄압에 직면해 우리들은 개별적으로 싸우기보다는 힘을 모아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려 한다. 촛불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권력자와 시민 중 누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가를 가려내기 위해, 우리들은 어깨 걸고 부당한 공안탄압에 저항해 갈 것이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인권은 이미 전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광기의 독재정치를 일삼는 시대착오적인 반인권적 억압권력이 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위기의 이 순간, 우리들은 시민들, 누리꾼, 사회운동 간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인권을 수호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억압 권력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8년 10월 15일

<MB 공안탄압 현황 보고서 및 기자회견문>

SDe2008101520 -MB공안탄압현황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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