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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2008-2011
  • 2009.02.09
  • 607
  • 첨부 1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10여개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들은 2월 9일(월)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옆 청운동사무소 앞 에서 검찰의 용산참사 결과발표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수사 등 책임자 처벌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도높게 요구했습니다. 그간 검찰이 보여준 용산 참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의 도를 넘는 말 바꾸기를 도리어 감싸고, 용역직원의 살인진압 현장 불법행위 등도 언론 보도 후에나 수사에 착수하는 등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경찰과 용역의 불법폭력행위를 은폐하는 수사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확인한 이상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수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용산참사 수사결과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입장
- 검찰의 봐주기 편파수사 결코 용납할 수 없어, 특검제 실시해야 -

 검찰이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했다. 검찰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농성 철거민들에게 참사의 모든 책임이 있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한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경찰에 철저히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범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수사결과 발표 날짜에 급급하고, 결론에 짜 맞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용산 참사 수사의 핵심은 시민과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몬 무모하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의 책임과 위법행위를 밝히는 것이어야 했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 참혹한 작전에 대해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한겨울에, 농성 시작 하루만에, 깜깜한 새벽에, 위험물질 가득한 곳에 무리하고 과도한 특공대 투입과 무력사용이 있었고, 심지어 용역까지 동원한 불법작전이 있었던 것, 그것이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검찰은, 진압 당시 매트리스나 안전그물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화학소방차를 준비하지 않고, 화염병 등 소진 시까지 기다려야 하고, 안전하게 접근하여 농성 해산을 유도하고, 역시 설득하며 안전하게 하강 조치 시켜야 한다는 등의 교재와 내부 수칙 등을 경찰이 철저히 어긴 이유와 배경, 이처럼 안전한 작전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작전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도 밝혀냈어야 했다. 경찰의 진압과정의 무대책과 업무상 과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화재원인에만 집착하는 수사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화재원인이 철거민의 화염병이라고 증거도 없이 애초부터 결론을 냈었다. 증거도 없고 정황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누가 그 발표를 믿을 수 있겠는가.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철거민 5명을 구속하고 참사의 책임이 철거민에게 있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철거민들의 합리적인 주장과 증언을 배척하고 경찰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모두 인정하였다. 검찰은 경찰과 철거용역회사의 합동작전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경찰무전기록을 확보하고도 ‘오인보고’라는 경찰의 일방적 진술만 인정하고 눈을 감아버리기도 했다. 지난 3일 PD수첩의 보도가 아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한 서면조사서에서 지난 20일 새벽 용산사건을 진압하는 것을 지휘하기 위해 집무실에 출근하고도 무전기를 꺼놓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참사 당일 새벽에 진압작전을 이유로 비상대기를 위해 출근해서 무전기를 꺼놨다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고, 이걸 믿어주는 검찰은 더더욱 상식 밖이다. 이런 큰 사건의 지휘부가 무전기를 끌 수 없다는 다수의 전경출신 예비역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내정자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노골적인 봐주기이자 면죄부를 주는 수사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휘 여부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 설령 검찰이 김 내정자에게 지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면 최소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수사 등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도 높게 요구한다. 정부와 검찰은 용산 참사의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즉시 제대로 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수립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정권과 검찰이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에, 이 사건은 더 이상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경의 손에 맡길 수 없는 바,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용산참사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백번 양보해 검찰이 법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고 해서 김석기 청장의 직무유기와 정치적 행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라디오 연설에서 여전히 책임자 처벌이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용산 참사를 가져온 데 대해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최소한의 정치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파면하고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여기모인 시민단체들은 끝까지 서민들과 함께, 용산 참사 문제에 대응해나갈 것이다.


2009년 2월 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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