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대회, 서울광장에서 평화롭게 예정대로 진행

6.10대회, 7시 서울광장에서  평화롭게 예정대로 진행

6.10대회 준비위, 범국민대회 결의문 및 4대 요구안 채택

현재 서울시청 광장에는 6.10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대회는 현재 개방되어 있는 서울광장에서 예정대로 평화롭게 진행됩니다.
6.10대회 준비위는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결의문’과 ‘4대 요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결의문’과 ‘4대 요구안’은 오늘 7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을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에서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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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결의문

국민은 민주회복과 전면적 국정기조 전환을 염원한다.
 
87년 6월 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시민사회, 정당, 종교계, 학계, 네티즌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모든 세력이 비통함과 희망을 함께 품고 한자리에 모였다. 6월 항쟁을 기념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신장을 논해야 할 시점에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에 맞서 싸워야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와 소통을 요구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표출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협박과 압수수색, 체포로 화답해 왔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광장을 봉쇄하였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국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쉽게 무시되었고, 강경하고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용산참사와 고 박종태 노동자,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수많은 이웃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한국현대사에서 정치보복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갈등, 역사의 후퇴를 가져 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비판세력을 짓누르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정보기관, 그리고 보수언론까지 서슴없이 사유화하고 동원하였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권력 행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재벌과 족벌언론, 정권 친위세력 수사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모욕 주기, 여론 재판 유도, 강압적 수사 태도 등으로 이중 잣대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주었다.

그러나 지혜롭고 성숙한 우리 국민들은 경건하고 평화롭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였다.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하였고,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였으며, 시민추모제를 열었고, 영결식과 노제를 함께 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서민을 대변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 추모행렬마저 가로막고 분향소를 짓부수고 광장을 봉쇄한 공권력과 그 배후에 대한 기억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추모기간 동안 이 정부가 보인 여러 모습이 2009년 6월 시국의 본질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소통 없는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집시법을 개악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언론악법을 통과시켜 정권을 비호하는 족벌 신문사에게 방송사마저 넘겨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방적 인 국정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으로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겠다고 한다. 거기다 남북관계마저 군사적 대결로 물아가면서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깊은 성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터넷에서 시국에 대한 분노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 없이 무시와 탄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닫힌 귀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소통과 신뢰가 있어야 우리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계층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 49재인 7월 10일까지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서 대통령의 사과와 근본적 국정쇄신 등 ‘민주회복 4대 요구안’을 내걸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대통령의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그 가시적 조치로 4대강 개발사업과 언론악법을 비롯한 반민주․반민생․반인권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자편향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 살리기 정책을 최우선 시행하라.

하나. 남북 간의 무력충돌 반대를 표명하고, 평화적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2009. 6. 10

6.10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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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요구안

1. 대통령의 사과와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 중단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강압통치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무부장관, 대검 중수부장 사퇴
 – 검경을 앞세운 공안통치 중단과 검·경 등 주요권력기관의 철저한 개혁 (중립화·독립화)
 –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촛불시위 관련 시민-네티즌 석방과 사면

2.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국정기조 전환 및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
 – MB식 독주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 운영으로의 근본적인 전환
 – 무려 22조가 넘는 세금낭비와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개발사업 중단
 – 언론악법, 국정원강화법률, 네티즌처벌악법 등 온갖 반민주 악법 폐기
 –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 의료민영화 도입-한미FTA 비준 등 온갖 반민생 조치 중단

3. 부자편향 정책 중단과 서민 살리기 정책 최우선 시행
 – 부자감세 100조 등 강부자·재벌건설사 특혜 정책 중단
 – 교육·보육, 실업·일자리 대책 중심 서민예산 35조 최우선 확보
 – 용산 참사 문제와 고 박종태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4.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 간의 교전 반대 및 남북 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
 – 서해상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교전 및 남북 긴장 조성 행위 반대
 – 6.15선언 및 10.4 선언 전면 이행과 남북 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
 – 남북당국 간의 즉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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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 대회 프로그램

6월 10일(수)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 1부 :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60분)

 – 사회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개회선언  
 – 인사말씀 : 배은심(이한열 열사 어머니), 박정기(박종철 열사 아버지)
 – 시국연설 1 : 정세균 대표(민주당)
 – 시국연설 2 : 강기갑 대표(민주노동당)
 – 시국연설 3 : 문국현 대표(창조한국당)
 – 시국연설 4 : 노회찬 대표(진보신당)
 – 시국연설 5 : 이강실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
 – 시국연설 6 : 백승헌 회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결의문 낭독
 노동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농민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학생 이원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여성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학계 김한성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언론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

❍ 2부 : 노무현 前대통령 추모 및 민주회복 문화제 (110분)

– 사회 : 권해효 (배우)
– 영상 : 추모영상 등
– 노래공연 1 : 손병휘
– 노래공연 2 : 노래패 우리나라
– 노래공연 3 : 평화의 나무 합창단
– 노래공연 4 : 노래를 찾는 사람들

– 시민발언 : 청소녀 등
– 민생발언
 용산참사 유가족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박종태 열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쌍용자동차 가족 대책위 이정아 위원장
– 다함께 부르는 노래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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