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한다, 부자감세 100조 중단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서민지원대책 실시히라!”
“부자감세, 삽질경제 중단! 서민살리기를 통한 경제살리기!”
“국민들이 부담이 가장 큰 교육-보육비부터 특단의 지원을!”
“실업문제 심각하다, 실업-일자리 대책 집중하라!”
5월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앞 인도에서는, 경제민생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외침이 울려퍼졌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활동하는 500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민생민주국민회의(준)'(정책위원장 :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가 “부자감세 100조 중단, 서민살리기 국민운동”을 선포하는 기자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어 준 외침들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 및 길거리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다른 나라들은 부자층에게 증세해서, 그 돈으로 서민들을 획기적으로 돕는 것으로 경제-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 반대로 부자층에게는 엄청난 감세를 해주고, 서민대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여성단체연합, KYC(한국청년연합), 민생민주청년회의,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생본부, 민족화홥운동연합, 전교조 등 각계각층의 단체들은 앞으로 “부자감세 중단-서민살리기 대책 촉구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2010년 본예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의 강부자 감세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2012년까지 무려 96.01조의 감세를 확정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확인된 사실이고, 최근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를 두어 강행통과시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까지를 감안하면 부자 감세 규모는 2012년까지만 1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줄어드는 세금 규모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합계 |
감세규모 | 6조2천억 | 13조5천억 | 24조6천억 | 26조 | 25조8천억 | 96조1천억 |
과연 누구의 세금을 깎아준 것일까요?
종합부동산세 감세 혜택은 전체국민의 2.1%
양도소득세 감세 혜택은 전체 국민의 3.4%
법인세 감세 혜택은 전체 기업의 0.5%
……
앞으로 깎아 주려고 하는 상속-증여세의 경우도 전체 국민의 0.7%
이런 돈을 제발 서민 살리기에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부자 감세는 소비탄력성이 없어 내수진작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며, 서민들의 소비여력이 회복되어 내수진작과 경기 활성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서민들이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민생대책은 외면하고 있거나 생색내기용의 미온적 서민대책, 초단기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 반값 등록금 공약은 부인하고, 사교육비는 23%이상 폭증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통통신요금 20% 인하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서민생활비는 고환율-고물가로 폭등했고,사실상의 실업자는 400여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방팔방에서 IMF때보다 더 여럽다라는, 절규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1%특권증 강부자 정권이라 서민들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부자 천국, 서민 지옥”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요…
서민들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민생대책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대다수 서민들은 이런 정책과 예산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이런 곳에 나랏돈을 써야 합니다. 부자 감세 여부를 떠나, 300조 가까이 되는 나라 예산에서 최소 10%는 시급한 서민대책에 써야 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함께 “부자감세 100조 중단, 서민 살리기 국민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있을 길거리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표 : 매년 필요한 주요 민생대책 모음(1년에 35.5조 필요. 3년치를 합하면 대략 106조)]
분야 | 대상 | 주요 서민대책 | 예산 | 주요 민생입법 |
교육-보육 분야 획기적 지원 | 고등학교 | 의무교육(무상교육) | 2.1조 | △고용보험법 개정(전 국민 실업안전망)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전 국민 사회안전망)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청년실업 해소) △긴급복지지원제 개정(취약계층 지원 강화) △임대주택법 개정(임대료차등책정 등 서민 주거안정 제고) |
대학교 | 소득 7분위까지 등록금 차등지원 | 3.4조 | ||
아동수당 | 소득 8분위까지 만 5세 미만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2.16조 | ||
급식지원 확대 | 현행 의무교육 초중등학생 급식 지원 대폭 확대 | 1.2조 |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역아동센터 3013곳 지원액 증액 | 420억 | ||
중간합계 | | | 8.8조 | |
실업-일자리 분야 집중 대책 | 실업부조 | 자영업자,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 수당 도입 | 1.75조 |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대상 상향조정 | 5.77조 | ||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고용보험 감면 | 1.57조 |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 2.97조 | ||
일자리 나누기 | 노동시간단축 등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 및 일자리 나누기 | 1.28조 | ||
일자리 만들기 | 사회서비스 중심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 5조 | ||
중간합계 | | | 18.1조 | |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 | 최저생계비 인상 및 대상 단계적 확대 | 2.6조 | |
서민금융 | 무담보 서민금융창설 | 3조 | ||
농업 | 농민지원 등 | 3.05조 | ||
중간합계 | | | 8.6조 | |
총계 | | | 35.5조 | |
* 정부의 강부자 감세 규모는 위에서 밝힌대로 무려 96.01조(2008~2012)에 달함.(2009년부터 해도 매년 22조) 또 한반도 대운하 관련 예산(4대강 정비 등)도 14조(2012년까지)에 달함. 또 2009년 본예산에서 SOC예산이 24.7조원으로 2008년 대비 무려 5.1조원, 26.0%나 증가했음. 결국 정부가 부자 감세와 환경파괴 한반도대운하만 하지 않더라도, 2009년 본예산에서(2010년 본예산 편성 시) SOC관련 예산 증액분만 철회해도 위 표대로 경제-민생-고용위기를 극복할 예산의 거의가 확보 가능할 것임.
[기자회견문]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4월말 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 강행 통과시켰다. 추경 예산안은 ▲부자 감세를 메우기 위한 예산, ▲‘제2, 제3의 인천공항철도’를 낳을 4대강 정비-SOC ‘삽질’ 예산, ▲‘희망 근로’, ‘청년인턴’ 등 단기알바식 일자리 예산으로 점철되었고, 부자감세와 건설사 퍼주기를 위해 2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길 예정이다.
문제는 추경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한 채면 충분할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기업들의 전형적 투기 수단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중과마저도 폐지했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금산 분리라는 경제의 기본적 틀마저 무너뜨리며 특정 재벌들에게 은행을 넘겨주려 시도하기까지 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과 부자들에게 감세를 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산다”는 억지 논리를 강변하며 각계의 비판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같은 경기침체기에 기업들이 세금부담 좀 덜었다고 투자를 확대할 리도 없거니와, 이미 소비 탄력성이 0에 가까운 부자들이 소비를 늘릴 리 없다. 이러한 상식에 근거하여, 그간 감세와 규제완화의 대명사였던 미국과 영국조차 부자 증세, 서민 지원,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과 부동자금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규제 철폐와 건설사 퍼주기를 통해 투기를 늘리는 것이며,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나라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위험천만한 정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 민생민주국민회의 준비위원회는 제 시민사회단체들, 당사자 조직들과 함께 정부에게 1%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99% 서민 살리기에 쓸 것을 요구해왔다. 이를 위한 여러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안을 제시했으며, 정부와 여야 정당들과의 토론과 협의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수많은 우려와 고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철지난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강행해왔다.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국회 역시 전혀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들은 이제 거리로 나와 국민의 힘으로 부자 감세를 중단시키고, 서민 살리기 정책을 강제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전국 방방곡곡에서 현 정부와 여당의 1% 부자감세 정책을 폭로․규탄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정부와 국회에 국민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서민에게 돈이 흘러가지 못하는 추경안은 실패할 것이며, 위기에 빠진 서민의 삶은 또다른 추경, 또다른 예산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1% 부자감세 정책이 철회되고, 99% 서민의 삶을 위한 정책이 반영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이 운동을 펼쳐갈 것이며, 기어이 대다수 국민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다.
2009년 5월14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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