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타결이 아니라 비극적 타결이다

극적 타결이 아니라 비극적 타결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대한 논평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4개 언론악법을 “100일간 논의한 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금산분리, 출총제 등 나머지 MB악법은 내일(3일) 본 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한 것은 극적 타결이 아니라 비극적 타결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으며, 손발을 묶는 방송법, 신문법 등 온갖 반민주 악법, 재벌의 탐욕에 불을 질러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금산분리완화, 출총제 폐지 등 각종 반민생 악법 등을 포악무도한 힘의 논리와 직권상정 협박 등으로 기어이 강행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폭력경찰로 봉쇄한 국회 안에 야당의원들을 고립시킨 채 직권상정 시간을 미리 지정하여 여야 간 타협을 방해함으로써, 악법처리에 결정적 역할을 자행한 김형오 국회의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100일간 논의 후 표결처리”는 논의의 결과와 무관하게 100일후에 한나라당이 직권상정과 밀어붙이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는 점에서, 시간만 뒤로 미뤘을 뿐 사실상 언론악법을 추인한 것으로서 “의원직을 걸고 언론악법을 저지하겠다.”고 까지 공언한 민주당이 결코 해서는 안 될 굴복이다. 또한 나머지 MB악법을 내일 무더기로 처리하기로 한 것 역시 MB독재의 ‘들러리’를 자처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 모든 민주당의 우둔한 선택에 엄중 항의한다.  

직권상정으로 야당을 협박하여 MB악법을 강행처리한 정부, 여당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오늘의 폭거를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며, 여당의 강압에 장렬한 투쟁을 포기한 채 맥없이 굴복한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절대 반대하는 악법이 경찰로 둘러싸인 국회 안에서 버젓이 법으로 제정되는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의 사망을 목격하며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온갖 MB악법이 강행 처리되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오직 희망은 국민의 결단과 직접행동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와 민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평화적인 국민저항을 조직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2009년 3월 2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