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예산안 조정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한나라당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예산안과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예산에 대해 삭감하려는 조정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한나라당의 조정계획은 현재 100억의 예산으로 상정되어있는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예산을 사업의 성격 불투명, 친여단체 편파지원 의혹, 행자부 이외 각 부처에서도 소관사업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다수등을 근거로 70억으로 삭감하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으로 분류하여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9월 일부언론의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왜곡보도와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건강한 협력관계의 증진을 통한 공적과제의 수행이라는 세계시민사회의 추세와 현실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시민단체와 정부가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공치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라는 측면에서 공익성과 공공서비스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며 정부의 시민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러한 협력의 한 방식입니다.

세계시민사회는 NGO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례로 유럽의회의 경우 각국 정부에 GNP 대비 0.3%를 시민단체지원금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정부예산의 0.01%에 불과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친여단체에 대한 편파 지원의 사례로 들고 있는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친여적인’활동이 아닌 ① 부패·비리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②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③ 경선 불복이나 대세 추종과 같은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④ 의정활동 성실성 ⑤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⑥ 도덕성 및 자질 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치개혁운동으로서 낙천 낙선운동을 벌였으며, 정부의 지원금과 전혀 관계없는 소속 단체의 분담금과 후원금으로 진행되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94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주도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형평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국정홍보처가 국민의식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에게 프로젝트 사업 공모하도록 하여 채택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이후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등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시민사회의 발전과 정부가 할 수 없는 공적과제의 민간을 통한 수행에 지대한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처음 수립하였던 한나라당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예산을 ‘친여단체에 대한 편파지원’이라며 이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과거 관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며 동원하던 것과 동일하게 사고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자신이 정권을 갖고 있을때는 시민사회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었던 사업이, 야당이 된 지금은 친여활동을 위한 편파지원이라고 폄훼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시민사회의 발전과 국가와 시민사회 협력의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시민단체의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논란 등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3의 독립기금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지원되고 관리되도록 하고, 재정지원 절차를 일관된 원칙에 따라 공개적이며, 형평성 있게 개선함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경제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시적인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사회 각 부문이 대립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모처럼 시민사회의 통합을 위한 논의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이같은 위원회의 활동을 예산삭감으로 제약하려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대회의는 한나라당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한나라당은 시민사회와 정부의 건전한 협력을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반대되는 비영리민단체지원사업 조정계획을 철회하고 우리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2. 6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김성종 박원순 박재묵 이강현 이필상 이학영 정현백 차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