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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1994-2002
  • 199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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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발전과 노동조합의 과제


1980년대이래 노사관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유럽 체제를 지탱하고 있던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의 Globalisation을 우선 들 수 있다. 또한 선진 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제3의 산업 혁명을 빼놓을 수 없다. 제3의 산업 혁명은 전통적으로 저렴한 상품의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였던 생산양식이 다품종 소량 생산양식으로의 급격한 이행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생산구조 및 소비구조의 다양화와 함께 혁신적‧창조적 고도 기술 정보사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조직의 다양화, 신축화, 혁신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3의 산업혁명은 경제활동의 Globalisation을 수반하였다. 1984년이래 국제적 상품 교역 및 서비스 교류의 증가폭은 세계 총생산의 증가를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소득 및 복지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에서 특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R와 이에 이은 WTO체제의 출범은 이와 같은 경제의 Globalisation을 선진국 패권주의로 묶어 가려는 경향이 구체화 된 것으로 보여진다.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노동계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새로운 정부는 ‘개혁’의 기치를 들었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에서 개혁이라 함은 우선 ‘노동 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오명을 벗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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