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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1994-2002
  • 1996.07.03
  • 600
  • 첨부 1

한의대생 집단제적위기 사태에 대한 성명서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 온 한약분쟁은 이제 국민의 건강권과는 거리가 먼 당사자들의 이해다툼으로 변질되고, 극단적인 주장과 모든 것을 불사하는 집단행동의 반복으로 일관되어, 합리적인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수업거부로 인해 11개 한의대에서 3천4백46명이 집단 유급당한데 이어, 이번에도 집단유급과 제적의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들이 유급확정 시한인 8월말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천9백80명의 집단유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2번 유급하면 제적이라는 학칙이 적용되는 경우 1천7백여명은 제적위기를 맞게 된다.

만일 이대로 한의생들이 집단유급과 제적을 당하게 된다면, 한약분쟁은 더욱 더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한약분쟁이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로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한의대생들의 집단 제적 사태를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한의대생들의 집단제적 위기를 막고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한약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본다. 이번 한의대생들의 집단 제적 위기는 근본적으로 객관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정책으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온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을 명분으로 정부 정책의 희생양인 한의대생의 집단제적사태를 방치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정부의 무책임성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나 학교 측이 엄격한 학칙적용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pspd199607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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