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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1994-2002
  • 1998.05.27
  • 560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자·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지금 우리 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이 넘치고 있고,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칼바람에 벼랑끝에 몰려있으며, 서민대중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빈민은 강제철거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농민은 소값 폭락,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농촌경제는 파탄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의 경제가 총체적 파탄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파탄의 주요 원인인 재벌경제 체제와 부패하고 무능한 경제관료 및 부패 정치권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고 있고, 개발독재 시대이래 지속되어 온 해바라기성 기존 제도권 질서도 그대로 유지,온존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서민의 총체적 민생파탄속에,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경제회생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실상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방식'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50년만의 정권 교체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정부가 보여주는 작금의 총체적 개혁 실종사태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서민 대중들은 "개혁은 무슨 개혁"하며 피눈물을 삼키고 있다. 만일 현재의 사태진행과 같이 경제 파탄을 일으킨 기본 구조가 전혀 혁파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 온존되거나 도리어 확대 재편된다면, '제 2의 경제파탄'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이 고스란히 개혁을 실종시킨 김대중 정부 자신의 책임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 = 정리해고 = 임금비용 삭감' 방식 일변도로 정책을 운용할 뿐 재벌체제의 소유민주화나 경영민주화를 축으로 한 경제민주화조치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방식은 정의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제회생에도 전혀 유효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김대중 정부는 그간 1기 노사정 위원회를 통하여 정리해고제 도입·파견근로제 실시를 위한 노동계의 일방적인 고통만을 관철시킨 반면, 노동계가 요구하는 재벌개혁과 정부·정치권의 개혁은 실종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난 개발독재시대의 악폐를 또다른 방법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노사정합의를 헌신짝 내버리듯 내팽개치고 있으며 이는 벌써 2달 가까이 명동성당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온 몸으로 증거하고 있다.

특히 포항제철에 의해 위장정리해고 당한 뒤 1년도 넘게 거리를 헤매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사례는 대표적인 정부의 합의위반사례라 하겠다. 이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로 부터 복직명령을 받고도, 심지어는 김대중대통령의 명시적인 해결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합의위반 이나 약속위반 사례가 다수 존재한 상황에서 또 합의 이행을 위한 의지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른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은 또다른 기만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유보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5월 27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일정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에 걸맞는 태도변화를 전혀 보여 주지 않고 있는 반면 2기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만을 노동계에 되풀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전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변화와 합의이행의지를 가시화 시켜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정부와 재계의 합의위반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므로, 결자해지의 원칙하에 마지막까지 노동계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대거 박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외자유치는 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하고 고용·단협·노조 승계없는 무분별한 외자유치는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작금의 경제파탄 상황은 박정희 정권이래로 재벌경제체제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역대 정권의 재벌옹호정책의 누적된 결과다. 따라서 문제해결은 경제파탄의 근본 구조인 재벌구조를 혁파하는 '패러다임과 정책의 일대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묻는다.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부로 나설것인가? 아니면 재벌지배체제를 옹호하는 정부로 나설 것인가?.

또 다시 역대 정권처럼 김대중 정부가 재벌지배체체를 개혁하지않고,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인 고통만을 강요할 때에는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끝으로 노동자, 서민의 그토록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결행하는 노동계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은 결코 막지 못할 것이며, 이는 범국민적 저항으로 확산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1. 재벌의 소유민주화와 경영민주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실시하고, 변칙적인 재벌세습체제를 원천봉쇄하며, 재벌 총수와 그 일가족이 부당하게 축재한 재산의 사회적 환수를 즉각 시행하라!

1. 노동시간 단축을 기본으로 하는 적극적인 고용유지정책과 실업예방정책을 실행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다수 실직자들에게 적극적인 사회보장책을 강구하라.

1.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축재자 재산을 몰수하여 고용·실업기금으로 전환하라!

1. 고액 금융소득자 등 불로소득자에게 고용세를 부과하라!

1. 노사정은 현재 분쟁의 핵심주제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에 대해 성실하게 재협상하여 올바른 합의를 도출하라.

1.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IMF 와의 합의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실시하라!

1. 농민과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한 제반 정책을 즉각 실행 하라!



1998. 5. 26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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