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2003-2007
  • 2004.12.07
  • 888
  • 첨부 1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주민소송제 개악시도를 개탄함

1. 행자위 여야 의원들의 주민소송제 개악시도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에 견줄만 하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17대 국회에 와서 결과적으로 뒤집힌 마당에, 자치혁신을 위한 주민참여제도마저도 "차 떼고 포 떼는‘식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반자치적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자치적 행태와 무책임한 말바꾸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민소송 시효를 5년(정부원안)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데 앞장섰던 법안심사소위의 이인기(한나라당 간사)의원은 지난 16대 국회 때 납세자소송법 발의자의 한 사람이다. 당시 발의되었던 납세자소송법안은 주민소송의 제소기간을 5년으로 하고, 1명의 주민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이주영, 이인기, 김문수, 안상수, 엄호성, 전재희, 정병국, 최병국, 현경대 의원 등의 한나라당이 대거 참여하였다. 대표발의자도 한나라당의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인기 의원은 자신 스스로 발의했던 법안에서 자신이 주장한 바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한나라당은 납세자소송법 도입을 당 차원에서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주민소송의 제소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시도를 재고하여야 하며,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숫자를 원안보다도 더 늘리려는 시도 역시 중단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에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동의했다가 말을 바꾼 데 이어 주민소송제에 대한 입장도 후퇴하는 등 분권자치와는 마치 담을 쌓은 듯이 행동한 데 따른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3. 열린우리당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분권과 자치를 앞세우며 참여정부를 선언한 정부와 여당이 주민에게 자치혁신의 무기를 쥐어주는데 인색하고 안이하기 그지없다.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신이 다루는 주민소송 법안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핵심정책으로 내걸었던 분권자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시민참여 수단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이 행동하고 있다.

행자위 소위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주민소송제를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합의하고 말았다. 또한 주민감사청구 인원수도 정부원안인 100-300에서 200-500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하려 하고 있다.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약속했던 분권자치 공약 중 무엇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행정수도이전은 물 건너간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물꼬가 터졌다.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리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지금 행자위 소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열린 우리당의 당론에 따른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PDe20041207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희망의 정치로 '개혁 감격시대' 열어달라!   2001.02.10
환경연합의 근본적인 혁신을 바라며   2008.11.04
혐오와 차별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   2020.05.14
현시국과 관련한 범국운동본부 공동대표단 기자회견문   1998.05.27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정신을 뒤엎고 여성, 장애인을 차별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   2007.06.23
한총련을 시민의 품으로!   2002.07.18
한의대생 집단제적위기 사태에 대한 성명   1996.07.03
한미FTA에 반대해 분신하신 허세욱 님의 치료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07.04.06
한나라당의 사학법재개정안은 부패사학에게 모든 것을 주자는 것이다   2006.02.27
한나라당의 사학법 결단은 최하책 꼼수이다   2007.06.29
한나라당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예산안 조정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2004.12.08
한나라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민생을 외면할 것인가? (1)   2006.12.12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국회 교육상임위 상정 합의에 대한 입장   2006.04.18
한나라당 윤리위원 최윤희 교수, 국가인권위원 선출은 잘못된 것   2008.08.27
한나라-열린우리당, 주민소송제도까지 무력화하려 하나?   2004.12.07
한국사회포럼2008 부문토론 "지역권력의 민주화와 2010 지방선거 대응전략"   2008.08.28
한국사회발전과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 개최   1995.11.02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37)   2006.04.03
한EU FTA 검증 과제 발표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11.04.12
학생운동의 거듭남을 촉구한다.   1997.06.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