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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2003-2007
  •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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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도 하기전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부패세력에 대한 굴복, “한글자도 고칠 수 없다”던 정동영 의장은 거짓말 사죄해야



열린우리당의 국민기만 사기극 사학법 재개정안 상정 합의에 분노한다

열린우리당은 1월 31일 이재오-김한길 산상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 논의 가능을 합의하더니, 결국 한나라당이 제출한 재개정안을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대국민 사기극에 합의하였다.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사학법을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기염을 토했다. 정동영 의장은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확언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안이 제출되었으니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여당의 최고 지도자의 발언을 사기극이라는 말 이외에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는가? 국민을 향해서는 개혁을 이야기 하고, 뒤에서는 개혁 반대세력과 함께 논의하는 개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2월 24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재단 자율화, 이사장의 친인척 교장 금지 폐지, 비리 시정 요구기간을 15일에서 3개월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사실상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을 모두 부정하는 법안이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부정하였던 개방형 이사제를 재단 자율로 둔갑시켜 재개정안을 낸 한나라당도 웃기는 정당이지만, 비이성적 주장으로 국민을 현혹한 한나라당과 마주 앉아 사립학교 개혁을 논하는 열린우리당은 더 웃기는 정당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치에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사학법 재개정안을 교육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단순히 한나라당이 법안을 제출하였으니 상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다. 4월 11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로스쿨 법안, 지방교육자치특별법안을 한나라당이 합의해주면, 18일 사학법 재개정안을 교육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대통령이 로스쿨 법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여 지시사항 이행을 위한 담보물로 사립학교법을 내민 것은 그동안 사립학교 개혁을 위해 온갖 고초를 겪어온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자, 우리 교육을 미래를 다시 한 번 부패세력에게 맡기는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집권여당은 재개정안을 교육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이 모순된 현실을 누가 이해해줄 수 있는가? 열린우리당은 즉각 부패옹호정당 한나라당과 밀약을 중단하고, 사학법을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SDe2006041800.hwp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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