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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2003-2007
  • 2006.12.12
  • 584

나라 살림 임시국회 일정 거부하고 사학 관계자 만나러 다닌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국회의 각종 법안처리와 연계시키며 1년 내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더니, 정기국회에서마저 예산안 통과가 안돼 임시국회를 개최하게 된 마당에 임시국회 첫날 모든 국회 일정을 완전 거부하고 사학 관계자들을 만나러 나섰다.

1년 나라 살림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국가 살림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새해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헌법에 차기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12월 2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마무리한다는 스스로의 약속마저도 어기고 결국 12월 11일~15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임시 국회 첫날인 12월 11일, 한나라당은 또다시 국회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당직자들이 사학법인연합회와 한기총 등 사학 관계자들을 만나러 다녔다. 정말 어이없는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나라 살림은 뒷전이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사활을 거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신들을 위한 국회 예산은 올해보다 427억(금년 대비 12% 증가)이나 증액하여 애초 국회 사무처에서 낸 8.4% 증액분에 국회의원들의 지원ㆍ활동비를 추가로 늘리며 지난 11월 22일 일찌감치 확정지었다. 대부분의 정부부처 예산이 삭감되는 것과만 비교해도 황당하기만 하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활동비까지 늘려가며 사학관계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정작 나라 사림을 결정하기 위한 임시국회는 거부하며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열린우리당에서 사학법을 로스쿨과 연계하자고 하면 거부하면서 예산은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가? 도대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와 종교단체 대표자들만 보이는가? 이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고 테러이다. 어찌 국회가 한나라당 한 당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들여보낼 때 일부 사학 재단 이사장들만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주었는가?

사립학교법 개정은 그야말로 국민의 오랜 열망과 염원을 모아 이뤄진 것이다. 비록 한나라당의 합의 거부로 직권상정으로 개정되었고 애초의 요구에도 미흡한 것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사립학교가 부정과 비리를 털어내고 교육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환영해 마지 않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 역대 국회사상 최고치인 3000여건의 각종 법안이 잠자고 있어 국민 세금(봉급)만 축내는 몰염치도 모자라 이제 내년 예산까지 볼모로 삼아 일부 기득권자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한나라당을 국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고 싶다면 개정 사립학교법이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엄중 감시하고 개정 사립학교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 문제점을 근거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라. 지난 15년 동안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의 염원은 무시하고 정작 개정된 사학법을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채 또다시 과거로 돌리겠다는 한나라당의 안하무인적 태도는 절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는 이미 수차례 한나당의 반교육적 태도에 대해 경고한 바 있지만 이제 또다시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일부 기득권자와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예산마저도 뒤흔든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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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없는 똑똑한인간들..
    한해두해격는일도아닌대..뭐새삼스럽게??!! 진정국민을위해일할 선비같은 국회의원은 몇명이나될까? 초심을 유지하는의원들은 과연 몇? 그들도사심에눈먼 인간들인데 그러려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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