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고 집회하라? 서울시의 망발을 개탄한다.

8월 17일 서울시가 “행사 및 집회로 인한 교통혼잡 대처방안”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 집회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행사주관단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민주적 소양이 어느 수준인지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대단히 개탄스럽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며 집회를 통한 시민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의사표출은 건강한 민주사회의 지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집회를 단순히 비용을 물려야 할 귀찮은 일로 치부하는 지극히 관료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사고의 산물로 그들의 민주적 소양이 어느 수준인지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집회와 시위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집회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만 시민에게 부과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 하려는 의도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서울의 교통혼잡과 체증을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집회에 비용을 물리는 시대착오적인 방식이 아니라 도시교통과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교통혼잡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이 무엇인지 고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편의에 사로잡힌 채 시민들의 건강한 의사표현을 봉쇄하려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에 분노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해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시도가 관철되도록 그대로 두고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별첨 – 서울시 보도자료

제목 : 행사 및 집회로 인한 교통혼잡 대처방안

도심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집회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우리시에서는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행사중 대표적인 사례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대학로를 전면 통제하는 마토연극의 날 행사에 대하여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한 결과 교통혼잡비용은 1회 시행시 3억 6천만원 이상으로 연간 약 4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향후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난 집회는 도심개최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종합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서울시 교통관리실, 서울지방경찰청과 사전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며

행사시행시 통제상황 및 우회 경로에 대하여는 교통방송 등 각 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여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교통통제 행사 현황 및 문제점

교통통제로 인해 주변 도로 교통소통 수준이 악화되어 적지 않은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제에 따른 홍보 및 우회안내 부실로 인해 서민들의 혼란과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음

향후 대책

향후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나 집회는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서 개최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를 개최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종합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서울시 교통관리실, 서울지방경찰청과 사전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교통통제시 통제상황과 우회경로를 교통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나아가 행사나 집회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과학적인 모형에 의해 산정하여 행사주관단체에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