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0-11-01   1418

덕성여대 이사진의 해임,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한다

사립학교 재단이사회는 사학의 공익성을 보장해야

1. 재단 전횡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덕성여대의 민주화를 위해 여러 교육 단체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덕성여대 이사진의 해임과 관선이사 파견을 교육부에 요구한다.

2. 사립학교 재단이사회는 사학의 공익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현 덕성여대 이사진은 박원택과 그의 아들 박 토마스 상진, 그의 고등학교 1년 선배 김기주, 박 토마스 상진의 외국인학교 동창 John Linton 등 박원택과 혈연, 학연 관계가 있는 인사로 구성된 박원택 1인지배의 족벌체제로 사학의 공익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3. 현 덕성여대 분규는 사학의 공익성은 팽개치고 교육기관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구 재단이 복귀하여 파행적인 인사행정을 자행함으로써 야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교출신 교수요원 연수자를 합당한 교원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원 임용한 교수불공정임용문제이다. 교육부가 “2000년 대학별 행·재정 제재조치 통보”(2000.8.25) 공문을 보내 “대학(원) 정원 동결”이라는 제재조치를 내린 이유도 이 교원임용비리 때문이다.

4. 또 김기주 이사장 직무대행, 박원택 이사, 이강혁 총장 등은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신상전 교협 회장 등 5명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과 북부지청에 3중 4중으로 고소하는 등 교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교수가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하여 비판세력을 제거하려는 음모일 수밖에 없다.

5. 또한 우리는 박원국 전 이사장 당시 자행되었던 교수 감시·사찰 망령이 박원택 이사가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재현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김기주 이사장 직무대행 등이 교수들을 고소한 근거로 제출한 증거 가운데는 학생들의 5월 축제 때 교수들의 발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10월 10일 교협, 총학생회, 민주동문회 등이 공동주최한 “덕성학원 설립자 차미리사 선생 초상화 봉정식” 참석 교수들이 대거 총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는데, 이 행사도 학교 측에서 비디오로 촬영하였다고 한다.

6. 참여연대는 교원임용 비리를 자행하고, 교수들을 감시·사찰하고, 고소를 통해 교권을 탄압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등 비리와 전횡을 일삼는 덕성여대 재단이사진을 교육부가 전원 해임하고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인물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11월 3일 국정감사를 계기로 덕성여대 분규의 치유에 국회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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