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3-07   678

정치권은 더 이상 사립학교법을 거론하지 말라

사립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요,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는 교육이다. 교육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기자회견문]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작년 12월 정기국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민생법안을 인질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흥정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이번에는 주택법이 주거래 대상이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반값 아파트 공세를 펴던 한나라당은 순식간에 가면을 뒤집어쓰고 민생법안인 주택법을 볼모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시도하였다.

사립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다. 학생들과 교육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는 이들 정치집단의 후안무치한 행동의 동력은 연일 교회 안팎에서 삭발을 해대고 있는 일부 개신교 집단과 국회 정치자금의 거대 세력인 사학재단, 이들을 부추기는 수구 기득권층이다.

이들은 전교조가 학교를 접수한다느니,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느니 외치며 순진한 국민들과 교인들을 선동하고 다녔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다.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이들의 삭발식은 순교가 아닌 이익집단의 탐욕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된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내용이 없으며, 법인 이사회의 1/4을 학교운영위위에서 2배수 추천하게 되어 있는 개방형 이사의 구조로는 전교조 교사가 개방형이사로 선임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 2006년 교육부에서 비리 등으로 정원감축, 예산 삭감된 19개 대학 중 12개가 종교 사학이었으며, 특히 11개가 기독교 사학이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며,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아버지의 후광과 신군부의 지원으로 20대에 10원 하나 내지 않고 영남대 이사장이 되었다가 측근 비리와 민주화 요구로 불명예 퇴진했다가 현재 영남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과 국회 회기 때마다 일부 기독교계와 한나라당이 생떼와 갖은 협박을 일삼는 행위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킨 사립학교법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켜 사립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면 아마 지금쯤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사학재단, 종교계, 한나라당, 일부 보수 대형언론사에 휘둘리며 작년 12월 자신이 개정한 사립학교법을 자신들의 손으로 개재정안을 올리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었다.

2월 임시국회에 와서는 아예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손잡고 사학법 재개정을 노래하더니, 원로 목회자들의 중재안과 시민 사회단체, 국민들의 여론을 보더니 슬그머니 개방형 이사제 원칙을 고수한다며 한나라당과 대치전선을 쳤지만 여기에서 끝장을 보지 못하고, 이제 또다시 3월 임시국회로 이어가겠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거론하지 말라. 민생법안 하나하나 챙기며 국민 껴안기에 골몰하라. 진정 국민들의 표를 원한다면 삭발로, 돈으로 협박하는 자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우리 사회 소외된 자들을 위해 국회 매 회기마다 목청을 높여라. 표는 민심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기억하라.

사립학교는 법인 설립 순간부터 이미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것이 된다.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상관없이 그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상식이요, 현행법이기에 사립학교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사회와 우리 학생들이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망령에서 벗어나 민생법안을 껴안고 사기극과 인질극을 일삼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만약 또다시 3월 국회에서 사학법을 민생 법안을 볼모로 개악시키고자 한다면 우리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제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부도덕한 정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법안을 철회하라.

-열린우리당은 개정된 사학법이 학교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부를 지도하라.

-정치권 모두는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만 조속히 처리하는데 합의하라.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교육을 이용하지 말라.

2007. 3. 7.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참가자 일동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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