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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등 9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 지난해 11월 결성)'은 15일 한나라당사 옆에서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테러방지법 논의가 18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월드컵이 임박해오자 민주당이 이 법안의 통과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나선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 집회를 벌였다.

▲ 집회 참가자들이 테러방지법이 적힌 법안을 상징하는 모형물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인권침해, 법권력 오·남용 등의 이유로 인권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키려고 지난 9일 수정안을 마련, 야당과 재합의에 나섰다.

민주당이 낸 수정안에 따르면 국정원 안에 설립될 '대테러센터'의 수사권과 계좌추적권은 삭제됐다. 그러나 센터의 장을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공동투쟁 측은 이 점에 대해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센터의 설치 목적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테러방지법을 원하는 세력은 국정원과 민주당 단 두 곳 뿐"이며 "새 시대에도 자신들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확대 음모를 벌이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발상 자체가 인권을 압살하려는 시도"라고 일갈했다.

▲ 집회가 끝나자 공동투쟁의 참가자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집회에 참석한 오종열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국정원에 대해 "민족이 화해를 하고 통일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나라를 위한다는 국정원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국가권력의 안주를 위해 역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기왕에 있는 20여 개의 법과 기관 등 광범위한 법적, 물리적 장치들이 있는데도 모든 지휘체계를 장악하려는 음험한 속을 국정원이 드러내고 있다"며 "인권의식의 확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그들에게 대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테러방지법안을 상징하는 모형물에 불을 붙여 발로 짓밟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단식농성은 한나라당사 옆 빌딩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7시까지 공동투쟁 참가자들의 릴레이로 18일까지 계속된다. 이와 함께 4월 18일에는 영등포 역 앞에서 대규모집회와 단식농성의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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