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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2007
  •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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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경찰청장의 '최루탄재개방침'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경찰청장이 최근 '최루탄 발사 훈련을 재개하라'는 공문을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에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폭력 시위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가스차, 최루탄 발사기 등 진압장비의 정비와 사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상시 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가스차 운전요원, 조장조원과 대원 2명을 지정, 철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해 돌발상황 발생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시달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 안녕을 위해 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그동안 중단했던 최루탄 발사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며 "앞으로 시위가 지나치게 폭력성을 띨 경우 최루탄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최 경찰청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 3일 청와대가 '강한 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뒤라 향후 노무현정부의 개혁노선이 반민주적으로 후퇴하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돌게 만들고 있다.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지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DJ정부 시절에도 사회적 갈등이나 집단행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가 갈등해결방식으로 국민불안과 폭력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최루탄의 재사용 방침을 전국 경찰 기동대에 하달한 것은 물리적 갈등을 증폭시키겠다는 어리석고 반민주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특히 최근 노무현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 낡고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섭 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최루탄을 쏠테면 쏴라. 그럼 화염병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너무 기가 막혀서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정부는 지금 화염병과 짱돌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건가? 노무현정부가 벌이고 있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상실감이 대단히 크고 사회적 문제를 푸는 실질적 처방은 생각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 대단히 불쾌하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던 스웨덴 총리 방식인가?"라며 격렬히 비난했다.

조영숙 여성연합 정책실장은 "도무지 우리도 국민 못해먹겠다. 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 아닌가. 정부가 민주주의시대에 걸맞는 갈등해소방식을 찾기는커녕 다시 80년대로 돌아가 권위시대 군사독재시대의 소유물인 최루탄을 다시 쏘겠다고 하는 발상은 국민들을 다시 공포와 위협, 독재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한 걸음씩 진보하는 국민들의 노력을 억압하는 건 유치한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민주주의시대에 걸맞는 갈등해결장치 내놔야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최루탄이야 쏠 수도 있고, 안쏠 수도 있다. 집단갈등이 극단적으로 몰리면 불가피하게 최루탄을 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자체보다 노무현정부 자체가 사회적 갈등현안을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책임지려하지 않는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법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갈등해결과정에 대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정부는 취임과 더불어 '무최루탄선언'을 한 뒤 5년간 단 한번도 최루탄을 쏘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 5년간 한국의 시위문화는 대단히 평화적으로 변모했고, 그 과정에서 다소 변형적이기는 하지만 '1인시위'도 태동시켰다. 지난 98년 이후 중단했던 최루탄 사용재개방침은 시계를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돌리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최루탄을 쏘겠다는 방식으로 무력적 대응을 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시대에 걸맞는 갈등해결장치를 내놔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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