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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2003-2007
  • 2007.01.04
  • 1178
  • 첨부 1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성명 발표



정부는 지난 9월 7일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석 달 뒤 LG전자 오산공장, 팬택 김포공장, 한미약품 화성공장, 일동제약 안성공장의 4개 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 공장 증설까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환경부와의 입장차이로 최종 결정을 새해 1월 중순(15일께) 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도권집중의 문제점과 시민 모두의 공공재인 상수원보호지역에 산업시설을 증설하는 것에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약칭: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도 포기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참여정부 초기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지역의 자족성을 높이고 동시에 과밀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처음의 기조와 반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오히려 수도권과밀을 유도하는 등 스스로 제시한 정책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 되는 것은 산업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확대와 관리지역 내 1만㎡ 이상의 공장설립을 제한했던 조치들 폐지 등 보전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들의 실시이다. 실업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시점에 흡입력 높은 대규모 공장을 수도권에 신, 증설하는 것을 허용 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상생의 기조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이 증설된다면 수도권 시민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며 되돌릴 수 없는 개발의 도미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또한 하이닉스 반도체가 요구하는 이천 공장증설지역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지역에 위치해 있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구리로 인해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이를 이유로 이미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에 대해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산업자원부와 재계는 공장증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결정을 미루고 있다.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면 수도권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부와 대기업의 횡포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어 생수를 사 먹고, 산소마스크를 하며 살아도 공장굴뚝이 늘어나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이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이라고 정녕 믿고 있는 것인가? 세계화 시대의 발전적 전략이 과연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개성마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선택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 산업단지들은 입주율이 저조해 예산낭비라는 질책을 받고 있고 그나마 입주해 있던 산업 시설들조차 점점 문을 닫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수도권 분산 정책을 선행해야 할 이때에 수도권 공장신증설이라니, 그나마 어렵게 가꿔온 지방의 자생적 발전마저 싹을 도려내려는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수도권 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집중촉발정책을 내려놓고, 보채는 대기업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특혜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기조를 고수하기위해 수도권 규제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수도권 과밀팽창을 앞당기는 기폭제와 다름없는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논의 중단하라

2. 대기업특혜 용인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한다.

3. 수도권 삶의 질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도권관리계획 수립하라

4. 지역균형발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한다.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총,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복지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부산시민단체연대회의(부산), 울산시민단체연대회의(울산),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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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취직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국민의 피와 땀 혈세 안받고 자급 자족 한다면 공장 증설 반대 못 할 것이다 ... 나는 취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생각 할 것이다 ... 현대자동차 파업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당신들은 무조건 파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 .. 노무현정권 1년만 더 하면 국내 제조업은 멸종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기하더군 .... 국민으로부터 믿음 신뢰 받지 못 하는 참여연대 노무현 .. 사사건건 시비 걸고 대립 갈등 조성 이것이 더 한 썩은 부패인줄 알고 있을텐데 (부패는 꼭 돈을 받아야 부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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