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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2003-2007
  •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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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1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수도권과밀화 우려되는 이천하이닉스 공장 골정 전환 반대한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하이닉스 반도체의 무방류시설이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것을 밝혔다. 이는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의 수질 오염을 이유로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을 불허하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폐수 무방류시설 도입으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구리로의 공정 전환을 허용해 준다는 방침인 것이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반대한다.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규제대상물질 배출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것이며, 또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될 것이다.

환경부의 이번 방침은 구리의 위험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구리공정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수 무방류시설 도입 및 사고 가능성을 대비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92년 낙동강 페놀유출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식수오염의 뼈아픈 경험을 겪었다. 그럼에도 또 다시 2300만명의 수도권 시민을 위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천공장의 공정 전환은 수도권과밀집중현상의 심화를 가져 올 것!

이미 우리나라 수도권의 집중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원칙을 세운 것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방침은 이러한 원칙을 포기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본격화한 것이다. 수도권의 과밀 집중화로 인하여 수도권의 교통, 환경, 인구의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고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혈세는 이 사회적 비용에 지출되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의 블랙홀 같은 흡수력으로 인하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하여 지역은 공동화되고 있으며, 자기 자생력을 갖출 방안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은 수도권의 집중을 부채질할 것이다.

또한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허용을 위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받을 사회적 지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기업들의 요구가 거세어질 규제완화 요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번 환경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방침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부정하고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정이다. 따라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수도권의 2300만명의 시민의 식수를 위협하고, 수도권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071019)_환경부_하이닉스_구리공정_허용방침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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