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아직 “계류 중”, 반드시 “폐기”돼야

폐기 촉구 단식농성 보고 및 투쟁결의대회

민주노총,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9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18일 한나라당사 옆에서 단식농성 정리보고와 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이하 대우자판노조)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받은 테러방지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함으로써 이번 회기 내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월드컵을 핑계로 5월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마감일인 오늘(18일)까지 공동투쟁은 4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여 정보위를 압박했다. 비록 오늘 법안이 정보위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공동투쟁은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 통과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안자체의 “폐기”를 위한 투쟁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 양심수를 위한 활동을 꾸준이 벌여오고 있는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도 오늘 대회에 동참했다.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의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그가 옥바라지를 해오고 있는 양심수를 옭아매고 있는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보다 더한 악법이 테러방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법이 만들어져야 할진대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위해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그가 국회에 항의방문을 했던 당시, 정보위 김덕규(민주당)위원장은 “테러방지법을 만들지 않으면 IMF가 또 오고, 월드컵도 치르지 못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테러방지법의 진짜 속셈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테러방지법을 만들지 않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결단나는지,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나라인지 반문하며 테러방지법의 “진짜 속셈”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국정의 완전 장악”이라고.

민중연대의 공동대표인 홍근수 목사는 이날 격앙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 제정기도를 규탄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안이 실정법이 될 경우 민주화를 위한 일반적인 투쟁은 물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모든 투쟁이 저지당할 것”이라며 “이는 곧 노동자의 인권을 부정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가장 만만한 나라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식민지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있다”며 “자주적 민족의 태도”를 강조했다.

▲ 4일차 단식농성에 참가한 박유순 전국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이날 집회에서 공동투쟁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이라는 가정상황을 예로 들며 법제정 저지를 위한 당위성을 확고히 다졌다. 홍근수 목사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나라전체에 비상계엄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병력의 상시 동원이 가능하고 군인의 불신검문과 긴급 보호조치가 일상화된다는 말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발전노조의 파업, 대우자판의 파업, 한총련의 미상의 점거 모두가 ‘테러’로 지목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들에게 법적용이 될 경우 1.5배의 가중처벌이 가해진다고 이들은 말했다.

19일 본회의 이후의 일정동안 법안이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공동투쟁은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20일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테러방지법 저지와 F-X사업 반대를 촉구하는 반전평화를 위한 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식민지만도 못한 나라…” 이날 집회에 동참한 대우자판노조의 전병덕 위원장 ▲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전병덕 대우자판노조 위원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공동투쟁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자리의 옆에서는 대우자판노조의 지도부 역시 어제부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들은 GM의 판매, 경영 간섭 등을 규탄하며 129일 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병덕 위원장은 이날 대회의 동참에 대해 “테러방지법 자체가 국민의 인권을 큰 폭으로 제한한다. 법이 제정될 경우 노동운동 역시 탄압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파업기간 중 일정기간 연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미국은 우리 나라를 식민지보다도 못한 나라 취급을 하고 있다”며 “식민지라면 최소한 자기 땅이라고 판단하고 경제적인 유지를 할 테지만, 미국은 현재 우리의 경제, 무역을 모두 자기들 수중으로 빼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역시 미국이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수단이고 친미정책을 펼치는 동조 내지 하수인 정권에 입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을 위한, 김대중 정부를 위한 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