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학개혁국본과 국민들은 지난 7월 3일 밤 11시 57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여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던 사립학교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 단 1년 만에 국회에서 다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지도부의 밀실 야합에 의해 직권상정으로 개악되었던 그 3분 간은 우리 국회 역사의 오점으로 분명히 남을 것이다.
국민의 개혁 열망과 함께 사립학교의 사유화로 인한 각종 부패를 막고,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개정되었던 이 사립학교법을 부패사학몸통당인 한나라당과 밀실 야합하여 말아 먹은 주역이 바로 통합민주신당에서 어제 정책위의장으로 재임명한 김진표 의장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2005년 당시 교육부장관으로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비리척결과 민주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일선학교를 향해 열렬하게 홍보하고 선전했던 자는 누구인가? 그러다가 2007년 180도로 입장이 돌변하여 사립학교법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내팽개쳐 버리고 야합의 돌격대장이 되었던 자는 누구인가? 비리사학옹호당 한나라당과 사립학교법을 밀실 협상하면서 교육 관련 헌법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교육상임위 의원들과 상의도 없었고, 더군다나 밀실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협박에 가까운 면박을 주었고,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격적으로 교육상임위원을 다른 상임위로 내 쫓는데 일조한 자가 누구이던가? 부패사학으로 피눈물 흘린 학생과 학부모들을 더욱 절망케 하고, 교육개혁을 열망하던 국민들을 우롱한 자 그 누구이던가.
백년 가는 개혁정당을 표방하며 호기롭게 출발했던 열린우리당의 말로에서 민주신당은 반면교사의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개혁 열망에 부응하지 못 하는 정권과 세력은 과반수의 권력을 가진다 한들 그리 오래 가지 못 한다는 것,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럼에도 어제 통합민주신당의 정책위의장 임명을 보면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정권을 창출하겠다고 범여권의 대통합을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민주신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 임명이 과연 얼토당토하단 말인가. 이는 국민들이 통합민주신당에 가지고 있을 법한 혹시나 하는 일말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을 향해 자신들이 과연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통합민주신당은 대오각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도 국민들이 신뢰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개혁 후퇴의 중심 역할을 했던 인물을 또 다시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여 통합민주신당이 ‘도로열린우리당’임을 스스로 증명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의 잿밥에만 관심 있는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을 통합민주신당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김진표 정책위의장 임명과 관련하여 통합민주신당의 각성을 촉구하며 개혁성을 위배하고 훼손시키고 있는 정책위의장 임명을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통합민주신당이 사립학교법을 개악시키고도 반성 없이 이름만 바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되어 이번 대선과 총선에 임한다면 우리 사학개혁국본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으로 답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강력히 대항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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