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사립재단은 자숙하라!
우리는 사학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9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했다. 이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전 국민의 요구가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만시지탄이지만 이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한 학교 자치 기구의 법제화를 통한 더 넓은 학교 민주화가 이루어져 영원히 우리 교육계에서 부정부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무엇이 그리 못마땅하단 말인가?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을 단 한번만 읽어보면 한나라당의 색깔론과 사학재단의 폐교 협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단 한 명의 개방형 이사가 왜 그리 두려운가? 예결산을 공개하자고 하는 것이 그토록 문제인가? 친인척 이사수를 줄여서 족벌운영을 완화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재단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가?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 중 1명을 외부에서 추천하자고 하는 것이 학교를 망하게 하는 조치인가? 만년교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그렇게 불만인가? 신임교사를 공개채용하자는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되는가? 우리는 이런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이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의 극단적 행동을 국민은 용서할 수 없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이를 빌미로 국회 일정을 거부해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자라는 사학재단의 이사장들은 폐교를 선언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나섰다. 이런 비이성적이고 반교육적인 행동에 종교계가 앞장 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권에 저항하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단정한다.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색깔공세를 멈추고 당장 국회로 돌아가라.
우리는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가라. 국회로 돌아가지 않으려거든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내놓아라. 그리고도 국회로 돌아가지 않으려거든 당당하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해라.
사학재단은 폐교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반성부터 해야 한다.
사학재단은 왜 국민들이 그토록 사학법 개정을 염원하고 있는지 새겨보고, 자신들의 지난 행태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을 볼모로 한 폐교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나라당이 국민을 협박한다면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이들 정치인들의 퇴출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는 사학재단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관점에서 자중자애 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2월 16일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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