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6-05-19   748

사립학교법 개악 음모, 당장 멈춰라!

사립학교를 영리 법인화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폭로한다!

각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사립학교법 개악을 앞장서서 저지하라!

종교 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악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유신의 딸 박근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욕을 당장 중단하고 민생 살리기에 나서라!

개악 음모는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려는 야합과 음모는 결국 미수에 그쳤다. 사립학교의 개혁과 민주적 운영을 열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이 한나로 뭉쳐 싸운 결과이다. 하지만 수구 기득권 세력과 일부 종교 모리배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이들의 얕은 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립학교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한 축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월 17일, 한미 FTA 민간대책위 주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가 직접 나와서 축사를 했다. 한미 FTA 민간대책위 소속 단체를 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무역협회’ 등 결국 정부 주도 토론회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이 토론회에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송영식 사무총장의 교육부문 발제를 보면 ‘한미 FTA는 시대의 흐름상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교육을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히 교육시장을 과감히 열어야한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오히려 개정하여 사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퇴보시켰다, 사립학교법을 개정 이전보다 오히려 더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한다, 제주, 인천 등 경제특구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과실송금 등도 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라’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기(氣)가 찰 노릇이다. 그 어디에도 교육에 대한 기본적 철학이 담겨져 있지 않다. 시장 논리를 교육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천박한 논리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각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에 앞장서야 한다.

4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악에 대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 음모를 저지하는데 앞장 선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개혁국본)는 5월 3일 각 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사립학교법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사립학교법 접근 시각을 정리하고 이후 투쟁의 과제로 만들어 가기 위한 시도였다. 각 당에서 사립학교법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고 여타의 법안 처리에 또다시 볼모로 붙들려갈 우려가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5월 18일,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면담을 끝으로 각 당 서울시장 후보 면담과 질의에 대한 답변 요구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사학개혁국본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가 서울 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권을 재대로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각 당 후보의 입장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모두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교 자치, 나아가 현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세 후보의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현재 여론조사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동의한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유감스럽다. 사립학교법 개악에 앞장서는 후보의 지지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우리가 앞장서서 낙선운동이라도 펼쳐야 할 것이다.

기독교 단체들이 앞장서서 사립학교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사립학교법 개악 음모를 당장 집워 치워라!

5월 16일, 열린우리당사 앞에서는 ‘기독교 사회책임’이라는 단체명의로 사학법을 재개정하라는 집회가 열렸다. 100여명의 대표 목사들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하여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게 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근본적 이해 없이 오로지 기득권 유지만을 위한 집회를 하였다. 심지어는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가히 정부를 부인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 자신들만의 사립학교 왕국을 건설하고자 야욕을 드러내고 말았다.

유신의 딸 박근혜는 사립학교법 개악 음모를 당장 걷어치우고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라!

유신의 딸 박근혜는 2006년 새해가 밝아오기 무섭게 국회를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섰다. ‘사립학교법 개정 무효’라는 구호를 외치며 부패사학을 감싸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드디어 비리사학의 선구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던 그가 급기야 2006년 5월9일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6월(임시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개정을) 아주 강하게 또 요구할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 다시한번 비리로 얼룩진 사립학교를 대변하고 부패사학의 선봉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제는 제발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조용히 서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민생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지난 15년간 교육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해온 결과이고 이 땅 국민들의 염원이었다.

비오면 비를 맞으며, 때로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하여 그렇게 온몸으로 싸워 왔다. 눈물과 땀방울로 15년을 투쟁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들 뒤에는 희망의 학교를 염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있다.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갈망하는 국민들도 있다.

부패사학을 옹호하는 한나라당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논리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려는 음모를 품고 하루도 빠짐없이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4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회도 국민들도 모두 혼돈의 상황에 빠졌지만 결국 견결한 투쟁으로 막아 냈다. 그러나 6월 임시 국회에서 그들의 음모는 또다시 기승을 부릴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막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적 사립학교를 세우기 위한 온 국민의 뜨거운 염원이 든든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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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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