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패널이 되어 전력정책의 미래를 결정하세요

시민과학센터,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시민패널 모집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참여하고 싶은가. 가정집 전기절약 방책이 아닌 국가 전력산업 정책결정에 보통 시민이 참여할 방법이 분명히 있다. 바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개최하는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에 시민패널로 참여하는 것이다.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시민합의회의’는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이 아닌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시민참여제도 중의 하나로 이미 세계적으로 50회 이상 개최되었고 국내에서도 98년과 99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가 있다.

시민과학센터가 전력정책을 합의회의를 통해 접근하려는 시도는 최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넘어 국가전력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국가전력정책처럼 사회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이 도입되어야하며 그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시민과학센터의 주장이다. 즉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해 전문가들과 상호학습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의 시민참여 제도가 필요하며 그 중 하나로 ‘시민합의회의’를 제시한 것이다.

한차례 회의가 아니라,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이 진면목

‘시민합의회의’는 단 한차례 열리는 ‘회의’가 아니다. 오히려 마지막 결정단계의 회의를 위한 준비를 통한 ‘합의’과정에 진면목이 있다고 봐야한다. 실제로 이번 전력정책의 시민합의회의는 이미 5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 대안에너지 전문가, 시민참여 전문가 등 전력정책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됐다. 김환석(프로젝트 책임자, 국민대 교수), 박금옥(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송명재(원자력환경기술원 원장) 이필렬(에너지 대안센터 대표),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김승봉(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과장), 조홍섭(한겨레신문사 부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6월 말과 7월 초에 걸쳐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된 15명 내외의 시민패널이 구성되고 이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이어 7월 말과 8월 말에 걸쳐 시민패널 예비모임이 진행된다. 시민패널들은 대략 6명 내외의 전문가들과 함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지식을 쌓으며 합의회의에서 다룰 주제와 질문을 확정한다. 시민패널의 확정된 질문에 따라 10여 명의 전문가패널이 9월 중순경에 선정되는 것으로 사실상 본회의에 필요한 준비과정은 마치게 된다.

전문가패널과 시민패널 간의 토론과 질의응답 등을 거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는 시점은 12월이다. 최종보고서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관련 부처, 언론사 및 시민 사회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력정책에 대한 지식 없어도 OK, 그러나 전력산업 이해관계자는 사절

지난 6월 4일, 준비 워크숍을 통해 공식 출범한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는 현재 시민패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시민패널은 7월 24일과 9월 4일의 1,2차 예비모임과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동안 열리는 본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1,2차 예비모임과 본 회의에 참석가능한 18세 이상 성인. 주최 측인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전력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된다. 누구나 지원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전력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민패널을 통해 한국 전력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민합의회의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7월 11일까지 첨부의 지원서를 작성해 시민과학센터로 보내면 된다. (담당 김병수 간사, 02-723-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