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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행물<시민과학>
  • 2003.04.28
  • 662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굴복하는 교육현장

작금 NEIS(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교조를 비롯한 사회인권단체들과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대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효율을 빙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이 결국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자본의 이윤추구를 항구적으로 가능하게 보장하는 기능을 담보한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이윤추구의 기반역할을 하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앞장서서 기업에게 이양한다는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체제가 노동시장에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이 NEIS가 추구하는 교육현장의 프로그램에 완전히 농축되어 전개된다는 점에서, 교사를 단순히 이윤추구를 위한 오퍼레이터의 역할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의 내적 외적 유연화, 구조조정, 작업현장의 통제, 노조활동 약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요구하는 각종의 전제가 NEIS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NEIS가 단순히 교육관련 행정정보를 전산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교조를 비롯한 제 사회인권단체들의 주장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조건의 악화와 현장통제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노동자 개개인을 기계적 부품의 위치로 전락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모든 산업현장에서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는 일이며, 일반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등의 명목으로 포장된다.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총자본의 공세 역시 다른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공세의 절정이 바로 NEIS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IS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판은 주로 프라이버시권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에 맞추어져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관점의 고정화는 새로운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이 마련하면서 희석되어버린다. 즉, 정부는 보안대책의 강화라는 대안을 들고 나오면서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NEIS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힘을 잃고 미시적 차원에서 보안수준이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느냐는 전혀 엉뚱한 방향의 논의가 계속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NEIS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매우 관심 있게 확인해 보아야할 사항이 교사들의 현장교육과정을 정부가 직접 통제 관리함으로써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활동을 근저에서부터 뒤흔들어버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NEIS가 가지고 있는 현장통제 기능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작업이 진행될 때, 단지 기존의 NEIS 계획에서 몇 가지 정보내용을 축소하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NEIS를 거부할 수 있는 논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통제의 장치로서 NEIS

고도 정보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작업장의 통제는 기존의 대인관리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정밀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작업장 감시 또는 노동자 감시 구조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감시는 일반적으로 '자본에 의한 노동 통제 전반을 의미'한다고 규정된다. 현장통제를 위해서는 작업장 내의 모든 상황, 특히 노동자들의 업무현황과 작업강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감시시스템이 구축되고 그러한 감시시스템은 곧장 작업장의 통제역할을 수행한다. CCTV, Homepage 및 e-mail 감시, 위치추적(GPS, 핸드폰 위치추적), Smart Card, 생체인식기, ERP 등 각종의 감시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작업장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첨단감시장비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감시의 기술유형들은 은밀성, 항시성, 정밀성, 통합성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감시의 형태들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노출되며 연대기적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감시를 통해 얻어진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는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과 노동자 간에 정보 불평등현상을 야기하고 일방적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일방적 권력관계의 형성은 결국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의 실질적인 약화를 가능하게 한다.

NEIS는 이러한 첨단감시설비의 한 부류로 확인된다. 일단 NEIS 시스템의 구조는 노동 현장에 도입되는 ERP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이다. ERP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 감시의 능력은 노동자가 행하고 있는 모든 작업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면서 해당 노동자의 현재 작업량, 작업의 질, 수율, 기대치와 만족도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데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노동자감시 시스템이다. ERP의 구조를 그대로 도입한 NEIS는 바로 이 점에서 현장의 교사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최적의 감시시스템이 된다. 비록 현재 그 내용이 매우 많이 바뀌고 있지만 시스템의 가동특징 상 최종적으로는 원안대로 시스템 변경이 진행될 것이므로 최초 원안을 가지고 NEIS를 확인해보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애초에 NEIS를 가동하면서 확인하도록 한 업무영역을 확인해 보면 교사가 해야할 작업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므로 성적과 관련된 교사의 전산업무만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표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성적관리 하나만을 보더라도 교사는 평가가 시작될 때부터 평가가 진행되는 기간 및 평가를 종료하는 순간까지 매 시기마다 메뉴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기록사항을 보완해야하고 점검해야한다. 성적관리뿐만이 아니라 교사가 시간별로 조치해야할 전산화작업은 출결관리, 시간표관리, 물품/교구 관리, 보건관리, 생활기록부(기본학적)관리 및 시스템 관리 등 대구분만으로도 7가지가 넘는 종류를 가지고 있으며, 성적관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구분별로 엄청난 양의 세부항목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 작업의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시시각각으로 저장하도록 요구함에 따라서 교사들은 출근을 하는 순간부터 퇴근을 하는 순간까지 쉴 새 없이 자신의 작업여부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확인하는 일을 함으로써 완벽한 근태확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한다. 쉽게 말해 이러한 작업 중 일부분만 누락되더라도 해당 교사의 업무태도가 요청된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수집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교사가 현재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어떤 작업을 어느 수준으로 진행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관리자가 현자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게 됨으로서 관리자는 현장에 대한 자신의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근태에 따른 처우의 차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특별관리가 용이해짐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즉, 특정인의 특별한 근무상황만을 따로 축적하여 다른 교사들과의 대별을 만들어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내에서의 배제와 분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학교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 공간이 아니라 누적된 정보의 결과를 통해 통제되는 병영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업무강도의 증가 - 작업량의 폭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사 업무량의 감소는 말장난일 뿐이다. 앞서도 잠시 확인했듯이 교사들이 실시간으로 진행해야할 엄청난 양의 전산입력작업은 기존에 필요사안이 발생했을 때 작성하는 문서의 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27개 영역으로 구분된 각종 단위업무에 따라 각각 수십에서 수백 가지가 넘는 개별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각종 전산입력내용은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들의 화면 페이지가 무려 6000여개에 달할 정도이다. 이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매 교시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각종 데이터를 입력해야한다. 또한 하루 업무가 끝난 이후는 물론이려니와 매주, 매월, 매 분기, 매 학기, 매년 자신이 입력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며 수정과 보완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장하는 '잡무의 경감'이 누구의 잡무경감인지는 여기서 확연히 알 수 있다. 현장 교사의 잡무는 경감되지 않고 오히려 과도하게 증가한다. 더구나 입력된 데이터의 진위여부 오류 여부는 전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한 개별 교사의 책임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교사는 항시 자신의 전산입력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만 하며 그 결과로 완벽한 자료가 생산되어 전산망을 타고 교육인적자원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다. 그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수정과 보완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행정관료들은 앉은 자리에서 모든 교육현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잡무의 경감'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교육관료들에게 해당되는 기대효과일 뿐 현장의 교사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정보가 이렇듯 전산화됨에 따라 교육관료들은 별도의 노력 없이 교육현장의 상황들을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는 교육의 획일화를 추구할 수 있다. 대민창구 서비스 오퍼레이터로 전락한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의 질을 고민하기 보다는 단순한 행정서비스 말단 세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산더미 같은 업무의 처리를 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되지만 그 반대급부로서 교육관료들은 국민에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듯이 생색을 내는 동시에 자신들의 편리는 최대한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해야할 것은 NEIS를 통한 교사의 노동강도 증가는 더욱 더 강력한 노동강도의 증가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개별 단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간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인데, 학급별 또는 학교별로 계량화된 수치로서 비교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교사들은 수업과 평가, 전산처리작업에 있어서 비교대상이 되는 학급 또는 학교와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더욱 높은 업무처리능력이 내부적으로 요청될 것이기 때문이다. NEIS가 교육의 질적 발전은 도외시한 채 교육활동 전반을 표준화, 계량화, 객관화함으로써 말 그대로 교육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 서비스 개선, 경쟁력 재고, 효율성 증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다.

노조활동의 위축효과

작업장의 통제와 노동강도의 강화는 반드시 노동조합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각종 감시설비가 쟁의가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서 급속히 설치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예측에 근거가 된다. 특히 ERP의 경우 ERP 자체가 일종의 경영기법 개념으로 사업장에 도입됨에 따라서 현장직 사원들의 경우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설령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노동자를 감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ERP가 설치완료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ERP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현장통제는 물론이고,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강제적 전환배치,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기법활용이 용이해진다. 기본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완전 통제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노동자가 작업한 일련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생산량 조절을 산술적 기준에 의하여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무태만 등의 이유를 들어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ERP가 도입된 회사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ERP 자체의 도입에 대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ERP의 활용이 고용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더 나가서 노동조합의 활동역량을 위축시키는 효과까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ERP의 기능을 그대로 차용한 NEIS 역시 ERP가 도입되어 있는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교육현장에서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학교라는 특수한 작업환경이 물질적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등 사업장과는 별개의 형태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노동력을 사용해야하는 노동자들(학교의 경우 교사)의 작업실태와 시스템 활용 결과는 별반 차이 없이 나타나게 된다. 즉, 데이터의 입력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교사, 타 학급에 비하여 또는 다 학교에 비하여 열등한 성적을 발생시키는 교사들은 일단 중점적 관리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왜냐하면 그러한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표본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해당 교사는 다른 교사들과는 다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해당 교사가 전교조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며, 적극적으로 각종 활동에 개입했던 사람일 경우 전교조 활동과 해당 교사가 맡은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를 연계시킴으로서 일정한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학교단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교조

활동이 왕성한 학교의 성적분포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성적분포를 상시 비교함으로써 어느 순간 전교조 활동이 왕성한 학교의 성적비율이 열등한 위치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곧장 학교 전체에 대한 불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학교는 완전히 컨베이어벨트 없는 사업장으로 변모하면서 생산관계가 시장터와 똑같은 상황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전사의 사원관계관리데이터가 총망라되어 있는 ERP와 마찬가지로 NEIS는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인사관계관리데이터가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스템 업무영역 중 교사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내용을 대충 살펴보더라도 교원인사내용, 급여내용, 교육기자재 관리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 내용들 안에 임용시험, 인사기록, 임용발령 등의 기초적 내용은 물론이려니와 호봉, 전보, 상벌내역, 평점, 승진, 자격검정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교직원들 역시 관계되는 인사기록을 모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인사관리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노동조합활동의 내용 역시 함께 포함됨으로써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인적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NEIS의 활용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의 노조활동은 어쩔 수 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NEIS 폐기를 위한 적극적 대응의 제안

NEIS가 궁극적으로 교원의 업무통제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상에서 매우 간단히 파악한 현상만으로도 충분히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NEIS는 시장논리를 그대로 학교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황폐화는 물론이려니와 교원들을 완전 통제하여 노동환경을 자본이 요청하는 형태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제기된 구조조정 시스템이다. 작업장의 통제, 작업강도의 강화, 구조조정과 노조활동 위축은 더 이상의 부연이 없이도 이 땅에서 IMF 이후 노골화 되었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실천형태임을 누구나 잘 인식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원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이러한 노동통제의 효과가 NEIS 추진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다른 이슈보다는 훨씬 강도가 낮은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문제, NEIS의 안전성 문제 등 다른 문제제기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던 반면에, 교원노동자들의 업무통제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주제의 곁가지 정도로 논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상에 있어서 NEIS 문제가 단지 몇 몇 입력사항을 폐기하거나 축소하는 형태에서 논의가 진전되는 것이다. 또한 NEIS가 가지고 있는 반교육적 성격이나 인권침해적 요소가 단순히 시스템의 방화벽을 얼마나 견고하게 설치하느냐 정도의 수준에서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전술에 NEIS 반대를 주장하는 제 단체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학생과 학부모는 개인정보의 보호나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이 자신들의 이해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충분히 NEIS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더불어 교사들 역시 이 부분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서 교사들의 작업현장, 즉 바로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교권 자체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할 것이다. 단지 입력되는 데이터가 줄고 보안설비를 강화하는 것이 NEIS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교사들이 누구보다도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NEIS는 시스템 일부의 축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완전 백지상태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업이다. 행정정보가 필요하다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그 책임을 지면 된다. 그 책임을 교묘하게 교사들에게 전가시키고 더불어 교사들의 생존의 장을 파놉티콘으로 바꾸어버리려 추진되는 NEIS는 재고의 여지없이 폐지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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