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정기국회 상정 어려울 듯

국무조정실, 생명윤리법 연내입법 의지 불투명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무조정실 복지노동심의관실 박철곤 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생명윤리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생명윤리법 관련부처간 업무조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복지노동심의관실 박철곤 국장은 생명윤리법 입법의 시급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였으나, 부처간 조정과정에서 과학계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일부 부처의 억지주장으로 인해 국무조정실의 업무조정이 휘둘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법의 정기국회 상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미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까지 마친 상황에서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억지논리에 의한 문제제기로 다시금 부처간 조정절차에 들어가 자칫 생명윤리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어 공동캠페인단은 부처간 업무조정을 주재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과 면담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공동캠페인단은 생명윤리법 제정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현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이의제기로 인해 입법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더 이상 법안의 후퇴 없이 조속히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처간 업무조정을 위해 ‘생명윤리’와는 무관하게 경제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는 산업자원부를 부처간 협의회의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공동캠페인단은 일부 과학자들의 ‘배아복제·이종간교잡 허용’ 주장에 대해 배아복제는 아직 기술적·윤리적 문제가 있고 다른 대체 기술의 가능성이 있어 허용해서도 안되고 그럴 필요도 없음을 강조하였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이종간교잡은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면담에는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목사,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김명희 부장, 여성민우회 김상희 대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환석 교수, 이창영 신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었다.

한편 공동캠페인단은 이번 한 주간을 집중캠페인주간으로 선포하고,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1인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환경정의시민연대 신권화정 간사가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