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3-02-11   421

편집자주

첫 번째 글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각 후보진영에게 제안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정책’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4대 핵심과제로 정리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선거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33대 정책을 각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두 번째 글은 오는 3월부터 국내에도 휴대폰 전자파의 인체흡수율이 공개됨에 따라 휴대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유해성에 대한 논란을 사전예방원칙이란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세 번째 글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이은희 위원이 연재하고 있는 ‘hari-hara의 생물학카페’에 실린 “위험없는 성공은 없다”란 글에 대한 한 독자와의 논쟁의 기록이다. 논쟁을 제기했던 우철웅씨는 기술의 발전보다는 기술발전의 혜택을 사회가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복제기술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 기술의 개발을 금지하자는 의견을 내놓는 한편, 이번 논쟁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관련 논쟁의 특수성을 고찰하고 있다. 마지막 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을 한낱 이윤창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관점을 지양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