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3-04-28   504

편집자주

전국단위교육행정전산망(NEIS)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NEIS의 시행을 강행하려는 반면, 이에 반발하는 교원단체와 사회단체의 대응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호 〈커버스토리〉는 NEIS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글들로 꾸며져 있다.

첫 번째 글은 그동안 사회단체들의 NEIS에 대한 대응활동을 중심으로 현황과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두 번째 글은 NEIS가 학생들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여 중앙에 집중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인권의 침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 글은 NEIS가 교사에 대한 현장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NEIS에 대한 대응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더군다나 최근 일어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사건을 한 교원단체의 일방적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보수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해, 앞으로 이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기획이 NEIS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그리고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왜곡보도를 일삼는 보수언론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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