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글리벡 공공성확대 공대위

글리벡 공대위는 지난 3월 19일, 최근에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에 글리벡의 비싼 약가와 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백혈병 환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노바티스사(社)가 요구하고 있는 약 가격을 지불하고 글리벡을 사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비싼 약가는 백혈병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나아가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해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높은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본임부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일부 소아암 환자들에게 본임부담금을 낮추어주고 있는데, 성인 환자들에게는 그런 조치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나이에 의한 차별 금지하는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글리벡 공대위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현재 글리벡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 중에서 중기와 말기에 해당하는 가속기, 급속기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환자인 만성기 환자들을 건강보험 적용 범위 밖에 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에는 ‘김대중정부 보험급여 축소 반대 및 글리벡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포에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재각 활동가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지난 3월말까지 워크샵을 진행한 후 기간 활동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공통된 지적이 있었고, 긴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모두 동감했습니다.

구체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우선 cctv와 사무직 노동자의 컴퓨터 감시 문제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cctv가 생산직과 사무직에 관계없이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비교적 쉽게 이슈, 공론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간 여러 차례 모임을 가져나가며 cctv의 기술적 특성 조사, 외국의 관련 사례 및 법제도, 국내 법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 대응전략을 세워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배태섭 활동가

사무국

시민과학센터에서 상근 활동을 하고 있는 한재각씨와 김지연씨가 활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김지연씨는 1년여 동안 생명공학감시운동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격주간 <생명공학감시뉴스>의 발행 실무책임을 맡아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김지연씨는 평화인권연대라는 단체로 자리를 옮겨서 상근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지연씨는 당분간 시간을 쪼개서 <생명공학감시뉴스> 편집위원으로 계속 수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대략 2년 반 동안 상근활동을 했던 한재각씨는 시민과학센터 담당 간사를 그만두고, 참여연대 내의 다른 활동부서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5월초의 참여연대 사무처 내 인사개편에 따라서 활동부서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새로운 담당 간사를 선임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업무 이월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