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해적질반대연합, 2002년 후크선장상과 Cog상 수상자 발표

생물해적질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생물해적질반대연합(Coalition Against Biopiracy)은 2002년 4월 후크선장상과 Cog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생물해적질은 배타적 독점권(보통 특허나 식물 육종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관이 토착민 농경 공동체의 유전자원과 지식을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후크 선장상은 생물해적질에 앞장선 기관 및 기업, 국제 협정 등에 수여되고, Cog상(해적선을 공격하는 작은 배를 뜻함)은 생물해적 반대 운동의 성과에 수여된다. 미국은 후크 선장상 8개 부문 중 4관왕을 차지, 세계최고의 생물해적국가로 지적 받았다. Cog상은 인도, 멕시코, 호주의 토착민과 열대지역 시민단체가 차지해 세계 곳곳에서 분투하고 있는 민중의 힘을 보여주었다.

후크 선장상

1. 최고의 공격상 – 미국특허청(US PTO)

Ayahuasca vine에 대한 특허인정 공로. Ayahuasca vine은 아마존 우림 토착민들이 수 천년에 걸쳐서 의료용 및 환각제로 사용해온 약용식물이다. 1999년 캘리포니아 주 로린 밀러가 Ayahuasca vine 특허를 취득했다. 이에 국제환경법센터(CIEL), 아마존유역 토착민기구 연합(COICA)등이 강하게 반발하여 이의를 신청했고, 당시 US PTO는 이를 받아들여 특허를 취소했었다. 그러나 결국 재심 청구에서 로린 밀러의 독점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례는 미국 특허시스템의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특허심의 과정을 보여주며 또한 특허가 생물해적을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첨병임을 재확인해준다.

2. 공격상 – 톨레도 대학 (미국 오하이오주)

에디오피아인들은 수 천년간 Endod를 재배하여 비누와 샴푸, 물고기를 잡는데 쓰는 독 등으로 사용해 왔다. 에티오피아 과학자들은 현대과학의 힘을 빌어 endod가 기생충 감염 등에 효과가 있음을 규명했고 미국특허를 취득했다. 이에 반발한 에티오피아 연구자들이 접근권을 요청하자 톨레도 대학은 라이센스 5만달러와 2.5% 로열티를 내거나 12만 5천 달러에 특허를 사라고 요구했다.

3. 탐욕상 – 포드너스사(Pod-Ners)

포드너스(Pod -Ners)는 멕시코에서 수 백년간 재배해왔던 콩에 대해 특허와 식물육종권을 주장하며 멕시코 농부와 콩 수출업자들을 경제적으로 위협했다. 이 회사는 2001년 11월 미국 소재 16개 영세 종자회사와 농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안은 CIAT(국제 열대농업센터)와 FAO가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4. 최악의 반 식품안전상- 신젠타(Syngenta)

신젠타(Syngenta)는 쌀 게놈데이터에 대한 공공적 접근을 거부하며 사유화 하려고 하고 있다. 쌀은 세계인구의 1/3이 수 천년간 재배해온 주된 식량 작물이다. 2001년 1월 신젠타는 쌀 지놈지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으나 그 결과를 공적 영역으로 남겨야 한다는 과학자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유권을 첨부해서 출판하려 하고 있다. 물론, 학술 연구에 대해 “공동협약”을 조건으로 쌀 게놈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것은 연구 결과의 상업적 성과를 신젠타가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5. 최고의 위험상 – 미 특허청(US PTO)

미국 1964년 원자번호 95번 아메리슘(Americium)에 대해 연구자인 글렌 시보그에 특허를 허용함으로써 원자 특허의 길을 열어 놓았다. 원래 특허는 인간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발달하기 시작한 나노 테크놀로지 산업이 배타적 독점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특허청은 이러한 위험을 방조한 데 책임져야 한다.

6. 최악의 국제협약상 – 세계무역기구

2000년 8월 UN 인권보호소위원회는 WTO/TRIPs가 빈민의 인권과 종자 및 약물에 대한 접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2001년에는 TRIPs 의 재검토 및 토착민에 대한 영향을 위한 특별 연구를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WTO는 UN의 권고 및 남반구 국가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인 TRIPs 27.3(b)항에 대해 어떠한 검토 및 개정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7. 최악의 핑계상 – 파이토팜사 (Phytopharm Inc.)

“우리는 돈을 돌려줄 모든 방법을 알아봤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이 식물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은 죄다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 파이토팜사 사장

후디아(Hoodia)는 남아프리카의 산(San) 부족이 사용하는 전통약초이다. 원주민들이 칼라하리 사막에서 사냥을 할 때 갈증과 배고픔을 잊기 위해 후디아를 씹었다. 그러나 2001년 영국 생명공학회사 파이토팜사는 후디아 추출물에서 식욕억제제가 발견되었음을 발표하고 파이자와 3천200만달러의 라이센스를 체결했다.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이 약품은 년간 20억 달러에 이르는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산족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8. 최악의 범죄기업 – 몬산토

몬산토는 대두에 싹쓸이로 특허를 신청하려고 했다. 그린피스 발표에 따르면, 몬산토는 수확량이 우수한 콩의 유전자 시퀀스와 이 시퀀스가 발견되는 모든 콩, 진단방법에 대해 WIPO를 신청했다. 만약 이 특허가 허여 된다면,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종자를 개량하려는 모든 연구와 종자를 보관, 파종하는 모든 농부들이 로열티를 내야 한다. 이미 몬산토의 콩독점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2001 이후 몬산토는 세계 GM 종자의 91%를 육종했다. 또한 전세계에서 재배된 콩면적의 46%를 몬산토가 독점하고 있다.

2002 Cog상

* Cog는 사적인 착취를 격퇴하도록 고안된 배의 이름임.

1. 최고의 국제협약상 – 국제식량농업기구(FAO)

2001년 11월 FAO는 주요 농작물 생식세포에 대한 정부의 접근을 제한하는 국제 식품농업 식물유전자원 조약을 승인했다. 이 조약은 세계식량의 85% 가량을 차지하는 64개 식량작물을 포함한다.

2. 최고의 법적 방어상 – 국제 열대농업센터 (CIAT)

미국은 멕시코산 노란콩에 미국특허 5,894,079를 출원하여 멕시코 토종종자에 법적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1994년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국제농업연구 자문기구는 생식세포는 공공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지적재산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시한 바 있다. CIAT 유전자 은행은 30000여 개의 유전자 샘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청에 대응하고 있다.

3. 최고의 방어상 – 남태평양과 통가 지역의 인권단체와 교회들

호주의 오토젠(Autogen Ltd.)은 2000년 통가 보건부가 통가 국민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회사의 독점권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가 인권 민주 운동(Tonga Human Rignts & Democracy Movement)과 통가국립교회위원회는 이에 맞서고 있다.

4. 최고의 방어상 – 치아파스 전통의사조산사협회(COMPITCH)와 토착민 기구

미국 정부의 생물탐사계획을 성공적으로 저지시켰다. 멕시코 치아파스의 토착민기구는 미국정부가 후원한 ICBG-Maya 프로젝트는 마야의 전통적인 약용식물과 전통지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토착민 기구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ICBG-Maya프로젝트의 완전 취소결정은 멕시코 모든 민중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토착민 공동체는 멕시코에서 진행되는 모든 생물해적 프로젝트에 모라토리엄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지식과 자원에 접근할 대안을 토론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전통자원에 특허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이들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최고의 수비 국가상 – 인도 정부와 인도 민중

인도 정부와 시민단체는 미국 텍사스 소재 라이스텍(Rice Tec, Inc.)이 신청한 바스마티쌀 특허에 대해 US PTO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 결과 US PTO는 라이스텍이 보유한 20건 청구 중 15 건을 철회했다.

6. 최고의 내부고발자상 – 그웬돌린 재너 (Gwendolyn Zanher)

1999년 전염병학자인 재너는 하버드 대학이 중국 농촌지역 빈민을 대상으로 유전체 연구를 하면서 인권을 유린했다며 미국 정부 인체 연구 보호위원회(OHPR)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2002년 OHPR은 인권유린 사례를 확인하고 하버드대학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생명공학 감시뉴스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22일자에서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아래 기사 참조https://peoplepower21.org/info/news/hview.php?news_num=210)

이수연 감시뉴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