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 규탄한다!

시간끌기로 국정조사 무력화, 용납 않을 것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들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길환영 KBS 사장 등을 증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과거 진행된 여타의 국정조사 대부분도 증인 채택 등의 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한 채 유명무실화되는 일이 많았다. 또한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의 경우 당연히 채택되어야 할 인사들이다. 새누리당의 반대는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시간끌기와 세월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이전처럼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특위에서 증인을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전형적인 ‘총론 찬성-각론 반대’라는 기만적이며 이중적인 태도다. 전례를 보았을 때, 새누리당은 시간을 끌다가 국민의 감시와 관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고 결국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지금이 한가하게 ‘전례’를 따지고 있을 때인가? ‘전례’는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 앞에서 새로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세월호 국정조사도 이중플레이와 버티기로 무력화시켰던 ‘전례’처럼 하겠다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시스템과 관례를 벗어나 생명과 국민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처를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교훈을 새누리당은 외면하자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국정조사마저도 이중플레이와 버티기로 무력화시키려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진정 이번 참사에 책임을 느낀다면 증인채택을 놓고 정쟁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피해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조사에서 예외 일 수 없는 마당에 ‘전례’를 이유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새누리당은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증인채택에 합의하여 국정조사 요구서를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2014년 5월 27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참고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조직구성과 사업계획 논의를 완료하고 5월 22일(목) 오후 1시에 발족한 세월호 참사 대응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