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과 마주했던 세월호 참사 1년,
참여연대는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4월 16일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과 수많은 이들의 꿈들이 차디찬 바다에 갇혀버린 날입니다. 1년 전 우리는 더할 수 없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보면서 그러한 국가를 있게 한 스스로를 한없이 부끄러워했고 미안해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고,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서리치도록 잔인한 정부와 상식이 무너진 저열한 민낯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참사가 된 이유를 밝히고 다시는 그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당연한 호소에 돌아온 것은 온갖 모진 말과 냉대, 그리고 여론조작이었습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을 그 죽음들의 진상을 밝힌 후에나 추모하고 싶다는 희생자 가족들은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삭발까지 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족들에게 돈을 흔들어대며 진상규명을 포기하라 합니다. 야만과 절망의 1년, 세월호 참사의 진실 찾기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 국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366번째 4월 16일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장 난 나라에 희망의 불씨마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집요하게 세월호를 지워버리고 탈출하려는 청와대와 정부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는 권력이 강요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스스로 인명구조에 나서고, 구명조끼를 서로 나눠주며 격려했던 이들이 있었듯이, 유가족들은 그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꿋꿋이 진실을 구하는 행렬의 선두에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서명을 받고 함께 걸으며 그들의 손을 기꺼이 잡아 주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생명과 존엄의 사회로 가야한다고 믿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시민들을 결코 굴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잊지 않고 행동하는 시민의 힘을 믿고, 시민과 함께 진실을 찾는 그 길에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발목을 잡는 대통령령(안)을 일부 수정하는 식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에 맞설 것입니다. 실종자들이 가족 품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세월호 선체 인양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한참 전에 검토가 끝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은 선심 쓰듯 생색낼 일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성역 없이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지 감시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협력도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는 참여연대의 활동은 진상과 책임소재가 낱낱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탐욕 앞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내팽개쳐지고 국가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꾸로 선 가치기준과 사회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생명보다 이윤과 초과수익을 앞세우는 사회, 시민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은 없고 각자 도생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원칙과 규정이 있어도 쉽게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가져온 세월호 참사의 교훈입니다.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활성화나 산업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들을 풀고, 국가의 공적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세월호 참사는 위기의 정점이 아니라 더 큰 재난을 예고하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져버리고, 재난을 기업의 이윤 추구의 기회로 삼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세월호를 묻어버린 채 4월 16일에 멈춰 선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고장 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나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참여연대는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희생자 304인의 명복을 빕니다.

PP20150416_성명_세월호참사1주기참여연대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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