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 촉구 시민사회 비상 시국 기자회견

2016년 9월 6일(화) 오후2시, 광화문 416광장

<시국 기자회견문>

 어제 새누리당의 반대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심지어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은 세월호 특조위 때문에 수조 원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왜곡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특별법 개정을 두고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며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그동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진실을 은폐하고 차단해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통제를 가했고, 청와대 행정관은 어버이연합을 동원하여 세월호 왜곡 집회를 조작했다. 보수단체들은 지난 대선 때처럼 SNS 여론조작에 나서는 가하면 해수부는 아예 사주문건을 작성하여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불법을 저질렀다. 진실 왜곡, 은폐, 통제, 차단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껏 정부여당은 다수당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단독처리하고 직권상정도 했었다. 이러한 권한을 여당에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뒤바뀌게 되었다. 민의가 가리키는 것은 명백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 버린 자들을 밝혀내고 처벌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650만 명 이상의 국민 요구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은 수차례 입증되었으며, 그 권한도 명백히 법에 규정되어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특조위는 청와대와 권력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304명의 희생자가 구조되지 못하고 무참히 수장되어야 했는지 진실에 접근해 낼 수 있었다. 특조위는 현행법에 따르면 2017년 2월까지가 진상조사 기간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를 강제로 종료시켜버렸다. 노골적인 조사방해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사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무시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또한, 특조위는 인양 후 선체조사의 주체로서 조사와 처벌의 대상자들이 조사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진실 은폐 기도를 철저히 막아 내야 할 담당자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다가오는 9월 30일 특조위를 아예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특별법을 지켜내고 특조위의 조사 기간, 선체조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국회가 정부의 월권을 확실히 방지하고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 시간이 바로 9월이다. 그래서 특조위는 지난 7월부터 무기한 단식을 하며 강력히 호소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은 야당의 의지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무기한 장기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야당들은 단식자들을 찾아와 피해자 가족과 국민과 공조하여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정부가 헌법적 입법권한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국회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반드시 특별법 개정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 개정과 특검 직권상정과 의결, 그 약속이 지켜지는 지의 여부는 9월에 달려 있다. 우리는 다가오는 추석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만일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국회로 갈 것이다. 우리는 국회로 가서 9월내로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상정, 의결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이어 시민사회 역시 앞장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나서고자 한다. 우리는 진실의 전파자가 되어 진실 은폐와 차단의 억압을 뚫고 전국 각지에 각계 국민에게 알려낼 것이다. 또한, 야당의 공조를 강력히 촉진해 특별법 개정을 이루는 길에 가장 먼저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다가오는 10월 1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00일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이날 수많은 국민과 함께 노란 리본을 달고 진실의 힘을 모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모일 것을 국민에게 호소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진실규명과 온전한 인양을 이뤄내고야 말 것이다.

2016년 9월 6일

시국기자회견 참가자 모두

*누락된 단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순서없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노동자연대
노동당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예수수도회
구리남양주 약속지킴이
세월호의 아픔과 함께하는 인천 사람들
통일문제연구소
구의역사고시민대책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중연합당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국민행동
한국청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인권교육센터‘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 양천 시민모임
사월혁명회
마로니에 촛불
어린이도서연구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성바오로딸수도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세월호 성남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