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민생사안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대로 해결하라!” 
유족과 피해자들, ‘국회 특위 재구성’ 위해 여야 원내대표 잇따라 면담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 국정조사의 3대 목표 이루려면 특위 활동 연장해야 
환노위 차원에서 논의한다며 성과 없이 시간만 보낸 19대 국회 경험 잊지 말아야 
오늘 오전 10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오전 11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면담

* 면담 일시ㆍ장소  :  10.6(목) 10:00ㆍ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11:00ㆍ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지난 4일 90일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유족과 피해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당시까지의 희생자 수를 뜻하는 920배(30일)에 이어 976배(3일)까지 올리며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의 전체회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특위의 마지막 회의에서 각 당의 지도부에게 ‘특위 재구성’ 통한 활동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과 피해자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해온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오늘(6일) 국회를 찾아 오전 10시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오전 11시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납니다. 특위를 재구성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섭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과는 지방 일정으로 면담을 하진 못하지만, 특위 및 별도의 성명을 통해 여당에 특위 활동 연장을 요구하고 있음) 유족과 피해자들은 특위를 재구성해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과 피해자들, ‘특위 재구성’ 요청 위해 여야 원내대표 면담

◾ 일시ㆍ장소 : 2016. 10. 6(목) 10:00ㆍ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11:00ㆍ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 참가 피해자 8명
(- 참석자 이름 (가족 피해 현황, 판정 단계, 사용 제품))
 – 강찬호 (딸 상해, 1단계 외 가족피해,  세퓨) : 가피모 대표
 – 박기용 (아들 상해, 1단계 외 가족 피해, 옥시) 
 – 김미란 (부친 사망, 4단계 외 가족 피해, 옥시+애경) 
 – 김태윤 (남편 사망, 3단계 외 가족 피해, 옥시) 
 – 최숙자 (동생 사망, 4단계, 옥시) 
 – 노재민 (소아 상해, 1단계, 세퓨) 
 – 최기원 (소아 사망, 1단계, 세퓨) 
 – 노양수 (본인 환자, 4차 접수, 옥시) 
 외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 4명 

새누리당은 김상훈 의원(간사)과 하태경 의원을 통해 특위 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위 연장 대신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소위원회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족과 피해자들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노위를 통해 다루려다 무엇 하나 제대로 논의된 바 없이 5년이라는 시간만 보냈던 허망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에 입법권이 없다’는 논리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특위도 엄연히 각각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들을 놓고 여야 없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논의한 뒤, 결과보고서 등에 특위의 입장으로 정리해 담으면 될 일입니다. 특위는 환경 노동분야만을 맡는 환노위와 달리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법제사법 등 여러 분야의 상임위 위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해당  상임위에서는 특위의 입장을 받아들여 입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재발방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같은 법제들은 환노위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따라서 환노위에서 다루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19대 국회 때와 같이 허망한 결과를 낳을 게 뻔합니다.  

‘특위가 출발할 때 원안은 기본 60일에 필요하면 30일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전인 90일 만에 끝내기로’ 했으니 끝내야 한다는 김상훈 의원의 말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어떻게 해 왔나요? 특위 초반부터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회의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현장조사를 언론 비공개로 하자고 우겨 김을 빼더니, 단 4일 뿐이던 청문회조차도 하루를 까먹고는 그마저도 마지막 날에는 나오지도 않아 반쪽짜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90일이면 할 만큼 다했다며 특위를 접자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정쟁 대상 아니’라며 ‘끝까지 해결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참사를 빚은 가해기업들은 물론, 제2, 제3의 옥시가 될 수도 있을 기업들에게 시간 끌며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CMITㆍMIT를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CMITㆍMIT는 최근 치약, 물티슈, 구강청정제, 식기세척제 등에 포함돼 생활화학제품 대란을 일으킨 문제의 유독물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가해기업들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면죄부를 쥐어주고, 검찰조차 이들 기업들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위 차원에서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참사가 벌어지고 진상과 피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전ㆍ현 정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제2,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위 차원의 종합적인 조사가 절실합니다. 피해자들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만난 자리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공감했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부디 그 마음을 되짚어 최악의 민생 사안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특위를 재구성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같은 측면에서 특위 재구성을 요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