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서울변호사회에 ‘김앤장 징계’ 진정서 제출

피해자들 “김앤장이 옥시싹싹 유해성 보고서 위조에 관여하고 증거로 사용” 
진실 은폐ㆍ거짓 진술ㆍ허위 증거 제출 금한 “변호사법ㆍ변호사윤리장전 위반” 
국회 특위서도 제기된 ‘김앤장 혐의’… 옥시 관련 공판들에서도 진술ㆍ증언 잇따라 

* 기자회견 및 진정서 접수 일정 :  10.20(목) 11:30ㆍ서울지방변호사회 앞 
* 유족 김미란의 1인 시위 일정 :  10.20(목) 12:30ㆍ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오늘(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와 옥시 측 변론팀 변호사 등에 대해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들어 판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지난 2011년 잇따른 민ㆍ형사사건의 수사 및 소송 과정을 맞게 되면서 김앤장이 옥시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과 유일재 교수(호서대 식품영양학과)에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옥시 제품의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해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데 김앤장이 깊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제기되었으며, 조명행과 유일재의 1심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김앤장의 이같은 행위가 형법상 증거위조죄 또는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변호사법 제24조,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 받을 행위를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11조,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을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36조도 위반했다고 봅니다. (* 관련 법제들의 상세 조문은 아래 첨부된 진정서 본문 참조)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 신고가 결국 1,000 명을 넘어섰습니다. 10월 14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4,893 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0.7%인 1,012 명이고, 생존 환자는 3,881 명입니다. 10월 중으로 전체 피해 신고가 5천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공식 피해 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에 보고한 피해 현황에 정부가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에서마저 제외한 판정 이후 사망한 4단계 피해자의 현황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종합한 결과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20%인 1천만 명을 대상으로 집의 안방에서 17년 동안 ‘은밀하고 조용하게’ 벌어진 살인사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살 이하의 영유아들과 30대 초반의 산모들, 그리고 6~70대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희생됐다는 점에서 더욱 가슴이 아픈 참사입니다.  

2011년 우연히 밝혀진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 은폐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습니다. 대참사는 그렇게 덮힐 뻔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그저 죽음의 생활화학물질 때문에 빚어진 참사가 아니라, 법조계의 오랜 비리와 맞닿아 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서울변호사회에 ‘김앤장 징계’ 진정서 접수 

◾ 일시ㆍ장소 : 2016. 10. 20(목) 11:30ㆍ서울지방변호사회(서초역 변호사회관) 앞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발언 
  – 김앤장 법률사무소 진정 내용 설명 : 장동엽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대응TF 선임간사
  – 참석한 피해자들 발언 : 故 김명천 님의 유족 김미란 (옥시ㆍ애경 제품 사용 사망자)
  – 진정서 접수 : 유족 김미란 님ㆍ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붙임 )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한 진정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