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2-02   464

[보도자료]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1시30분, 특검 앞
주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퇴진행동 법률팀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 변호사‧법학교수 등 230여명의 법률가들은 20일부터 법원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430억원의 뇌물죄 혐의가 명백하고, 그룹 총수의 범죄혐의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할 우려는 이미 삼성의 증거인멸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뇌물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법원이 삼성의, 재벌의 편에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에 법률가 농성단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을 엄단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법원이 스스로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속히 다시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정학 방송대 법학교수(법률가 농성단, 퇴진행동 법률팀)
-여는 발언: 권영국 변호사(퇴진행동 법률팀장)
-촉구발언1: 이호중 서강대 법학교수(법률가 농성단, 퇴진행동 법률팀)
-촉구발언2: 이재화 변호사(민변 박근혜 퇴진특위 부위원장)
-성명서 낭독: 전민경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법률가 농성단, 퇴진행동 법률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달 19일 새벽 법원은 특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변호사와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우리 법률가 농성단은 법원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벌써 2주 넘게 영장기각에 항의하는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영장기각 사유의 부당함은 수없이 지적되어왔을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 대한 영장청구와 기각에 그치지 않는다. 이승만 정부 이래 정부의 온갖 특혜 아래 성장을 거듭해 온 재벌, 그 재벌의 대표주자격인 삼성은 한국최고의 글로벌기업이라는 화려한 외피 뒤에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과 정치자금 공여를 통한 정경유착, 반도체공장의 백혈병 노동자들로 상징되는 노동착취 등 추악한 일면을 감추지 못해왔다. 하여, 우리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부정부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경유착의 근절과 재벌체제의 본질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그 시작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철저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특검의 박근혜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이미 상당부분 밝혀졌다. 삼성이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수백억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선물을 챙겼으며, 그 전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되어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명백하다. 이윤을 생명처럼 여기는 기업이 400억원이 넘는 돈을 아무런 대가없이 주었다는 것을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두 회사간 합병 전후에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대가관계가 아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법원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과연 이재용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에 필요한 정도까지 범죄혐의의 입증을 요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미 이재용의 혐의가 상당한 정도 밝혀진 상황에서 정작 조직적 증거인멸, 은폐의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없이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자신만의 법과 원칙으로 국민들의 염원을 기만했다. 국민들에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와 이재용에 대한 법의 잣대가 왜 달라야 하는가. 이재용에 대한 영장청구기각이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무력감과 좌절감을, 나아가 분노를 느끼게 했는가. 그리하여 이 나라가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자괴감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제 필요한 것은 특검의 영장 재청구이다. 국민들의 응원과 염원에 힘입어 무소불위로 군림해오던 삼성왕국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특검이다. 스스로 삼성에 대한 수사 이후 다른 기업들을 수사하겠다고 밝혀온만큼,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들의 민낯을 밝혀내야한다. 상식이 무너진 이 나라를 바로세우는 길은 이재용을 구속수사하고 그 죄를 낱낱이 밝혀내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이제는 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불의한 사회를 개혁하여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살만한 세상을 물려주는 길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정의와 양심의 이름으로 특검을 응원하며,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재청구를 촉구한다. 

2017. 2. 2.
이재용 영장기각 규탄 법률가농성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농성단 명단]
– 2017.2.2. 현재2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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