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2-03   263

[성명] 박근혜는 범죄자이고 청와대는 범죄소굴이다

퇴진행동, 청와대의 압수수색거부 규탄 및 강제수사 촉구 긴급기자회견 진행
금일 압수수색 불발 관련 성명

[성명]

박근혜는 범죄자이고 청와대는 범죄소굴이다
압수수색 강행하고 방해자를 처벌하라   

청와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왕이라도 되는 마냥 군림하고 지배했지만, 그저 5년간 국민의 위임장을 받았던 것일 뿐이다. 그리고 국민은 이제 불법, 비리, 무능으로 가득한 박근혜를 파면했으며 박근혜는 그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에 눌러앉아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집권 4년간 저질러진 범죄의 총본산이자 소굴이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앞에 섰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박근혜를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촛불의 분노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 문지기들과 박근혜의 경호원들은 범죄자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국민적 열망을 두꺼운 철문으로 막아버렸다. 박근혜가 즐겨 말하던 법치는 박근혜 자신을 향해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우리는 묻는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블랙리스트와 정치공작, 뇌물거래와 매관매직 등 온갖 추악한 범죄를 밝히는 게 군사기밀과 대체 무슨 상관인가? 박근혜의 이 모든 범죄행위야말로 사회 전체의 공익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으며, 청와대가 기밀 운운하며 빗장을 걸어잠그는 것은 증거인멸의 적극 가담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박근혜의 하수인 황교안도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황교안 역시 박근혜 범죄의 공범이자 진실을 덮으려는 죄인임을 다시금 스스로 입증했다. 

국민의 힘으로 발부한 영장이다. 설 직전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모욕하고 자신의 비호세력이 법치를 수호하고 있다는 망발을 내뱉었다. 박근혜의 법치는 법치가 아니다. 박근혜-황교안과 청와대는 법의 명령도, 국민의 명령도 거부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법치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자들을 처벌하라. 국민이 발부한 영장을 엄중하게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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