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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대응
  • 2018.12.11
  • 54

세월호와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 다시 시작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사회 앞당겨야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 개시에 대한 논평

<사진=참여연대, 세월호 참사 추모 인간리본 플래시몹, 2014.05>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가 마침내 2018년 12월 11일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우여곡절끝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 지 꼭 1년만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피해당사자들과 연대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참여연대는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조사 개시를 시작으로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을 앞당길 것을 기대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안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관련하여 몇 번의 조사와 수사가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는 관련된 국가기관의 진상규명 방해로, 가습기 참사는 검찰의 소극적 수사와 가해자들의 책임회피 등으로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회복조치 역시 일부 진행이 되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피해의 규모와 범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뒤늦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제 막 직권조사에 착수한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월호와 가습기 참사의 피해자들과 함께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어 안전사회가 앞당겨지도록 하기 위해 늘 함께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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