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19.06.04
  • 1125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피해자들,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 달라며 면담 요청해

지난달 7일 삭발하며 청와대 접수한 공개서한에 대한 환경부 답변에 크게 실망
필러물산 김 모 대표 보석 허가한 1심 재판부에 항의 피켓팅 뒤 재판 방청 

- 청와대 앞 기자회견 : 6.4(화)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 필러물산 대표 보석 항의 : 6/4(화) 오후 02:00,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출입구 

2019. 5. 31.기준  접수 피해자 6,429명 (7명↑)ㆍ이 중 사망자 1,409명 (2명↑) * 

20190604_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전신질환 인정하고 판정기준 완화하라"
2019. 6.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성진 씨(왼쪽)와 산소호흡기를 찬 조순미 씨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요구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오늘(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출입구 앞에서 필러물산 김 모 대표의 1심 공판을 앞두고 지난 달 30일 재판부가 김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항의하는 피켓팅을 벌인 뒤,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달 7일 박수진ㆍ이재성 두 피해자들의 삭발식 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공개서한을 전달했으나, 그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전신질환 인정ㆍ판정기준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정부 내 가습기 살균제 TF팀 구성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재확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특히 지난 달 7일 전달한 서한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전신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대폭 완화 요구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중'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환경독성보건학회가 지난해 5월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 용역보고서 등에서 기존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 외에도 다수의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에게 "판정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되고 전문가 검토 및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며, "인문ㆍ사회ㆍ법학ㆍ의학 분야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어떤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속시원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단계 구분 철폐와 판정근거를 명확히 밝히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병 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이며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ㆍ사회적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필러물산 김 모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대해 항의하고, 3시부터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509호 법정에서 열린 김 대표의 공판을 방청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를 납품한 필러물산 김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법원이 스스로 그 사유를 뒤집어 지난 5월 30일 김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대해 김 대표 공판에 앞서 항의의 뜻을 담은 피켓을 들었습니다. 


20190604_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피해단계 구분 철폐하라!"
2019. 6.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성복 씨(오른쪽, 산소호흡기 착용)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요구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 안내

- 일시ㆍ장소 : 2019. 6. 4(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필러물산 김 모 대표 보석 허가에 대한 항의 및 재판 방청

- 일시ㆍ장소 : 2019. 6. 4(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출입구 앞 
- 필러물산 김 모 대표 공판 방청 : 오후 3시, 서관 509호 (6번 법정 출입구) 

 

▣ 참고 :  가습기넷 2019. 5. 7_보도자료_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삭발과 손편지로 정부에 피해 지원 확대 호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  ) 안은 2019년 5월 24일 대비 피해 증감. 


▣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지난 달 7일 바로 이 곳 청와대 앞에서 두 분의 피해자께서 눈물을 흘리며 삭발을 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신질환 인정ㆍ판정기준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정부 내 가습기 살균제 TF팀 구성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을 간절히 호소하며 청와대에 공개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에 피해자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전신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대폭 완화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중' 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환경독성보건학회가 지난해 5월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 용역보고서 등에서 기존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 외에도 다수의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에게 "판정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되고 전문가 검토 및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며, '인문ㆍ사회ㆍ법학ㆍ의학 분야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어떤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속시원히 밝힌 바 없습니다. 피해단계 구분 철폐와 판정근거를 명확히 밝히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병 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이며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피해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폐섬유화로 알려진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 외에도 태아 피해와 천식을 구제급여 대상으로 추가하고, 아동과 성인 간질성 폐질환, 폐렴, 기관지확장증, 독성간염 등의 질환을 특별구제계정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들 질환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일 가능성이 높거나 일정 정도 연관성이 인정되는 질환들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제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구제급여 대상 질환으로 전환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판정기준과 피해단계 구분이 새로 구성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민사상의 배상을 받을 길을 정부가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첫 단추부터 현행법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 해결 방식도 유례가 없는 특단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국가ㆍ사회적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피해자들은 하루 빨리 대통령님을 직접 만나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1. 정부는 피해자 전신질환 인정하고 판정기준 대폭 완화해 주십시오.   

2. 정부는 피해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현행 판정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3.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4. 정부는 한 달에 한 번 피해자를 위한 정례보고회를 열어 주십시오. 

5. 대통령님께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간절한 호소를 들어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빚은 사상 최악의 대참사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에게 약속하신,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과 소비자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참사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시민들은 안전불감증과 기업들의 탐욕 앞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국가적 재난입니다. 지난 5월 31일 현재,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가 6,429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409명입니다. 
 

▣ 가습기넷 보도자료 원문 보기 

20190604_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필러물산 대표 공판 전 항의 행동
"살인기업 필러물산 대표 보석허가 철회하라!"
2019. 6.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형사법정 출입구 앞에서 지난 달 30일 필러물산 대표에 대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에 항의하며 필러물산 김 모 대표의 사죄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세월호 참사 관련 참여연대 활동 2014.05.29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가습기넷 기자회견] 피해자들ㆍ가습기넷 "환경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2019.06.07
[가습기넷 기자회견] 피해자들,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 달라며 면담 요청해   2019.06.04
[가습기넷 보도자료] 1403…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 추모 촛불 밝혀   2019.05.09
[가습기넷 기자회견] 피해자들, 삭발과 손편지로 정부에 피해 지원 확대 호소   2019.05.07
[가습기넷] 故 조덕진 님 유족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본사 앞 시민분향소 차...   2019.05.02
[文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 환경·안전] 축소·변질된 '미세먼지 감축' 도마에…가습기...   2019.04.30
[가습기넷 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故 조덕진 님 25일 소천   2019.04.26
[가습기넷] 피해자 등 시민 1618명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9.04.23
[가습기넷 논평]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구속, 진상 규명 이제 시작일 뿐   2019.04.18
[논평] 66년만의 낙태죄 폐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   2019.04.11
[가습기넷 성명] 대법원은 조명행 서울대 교수 더 무겁게 처벌하라   2019.04.09
[알림] 세월호참사 5주기 주요일정(4/12~16)   2019.04.09
[가습기넷 논평] 증거인멸 우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   2019.04.02
[집회]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3/30)   2019.03.30
[보도자료] 스크린 독과점, 배급상영 겸업 금지 등 한국 영화 산업 국민 인식 조사 결과   2019.03.2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